◎새 재벌정책 구체화/검은돈 조성 근절·돈세탁방지법 제정/경제력 집중 억제·사외이사제 도입

노씨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개혁적 「신 재벌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성안 중인 「신 재벌정책」은 비자금 등 변칙적인 자금조성의 근절과 기업회계에 대한 감시 강화,경제력집중 억제,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이 골자로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가 이미 작업에 착수했다.정부 고위당국자는 15일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대기업 내부거래 조사 등 비자금 조성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노씨 사건에서 보듯 많게는 그룹당 수백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것은 이들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벌 사주가 법적으론 별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임직원의 생사여탈권마저 갖는 등 무한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관행도 고쳐져야 한다』고 신재벌정책의 방향을 시사했다.

이홍구 국무총리의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경제개혁 발언(14일)으로 불거 진 신 재벌정책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이전에도 두어차례 밑그림이 그려져 정책추진 직전까지 갔다가 재계 반발로 사장(사장)됐고,세계화추진위원회도 연초부터 제기해 온 사안이다.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개혁적 재벌정책을 펼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어떤 모습으로 가시화될 지 관심이 지대하다.

신 재벌정책 구상은 비자금 조성근절과 기업경영의 감시강화와 경제력집중 억제가 큰 줄기다.변칙적인 자금조성을 막기 위해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은행감독원 통첩을 강화해 돈세탁에 관여한 금융기관 직원과 돈세탁 의뢰자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재벌 오너들이 비자금을 조성,사외로 유출할 때 소액주주들이 이를 견제하도록 사외이사를 두거나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며 ▲비자금 조성혐의가 드러난 상장기업에는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을 지정,회계처리의 정당성을 가리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0대 재벌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조사(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고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제한되는 이들 그룹의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내년 4월 1일부터 자기자본의 1백%로 줄이는 방안,금융기관의 대기업 대출을 자본출자로 전환해 지분분산을 유도하고 산업은행의 설비자금같은 정책금융을 폐지하는 방안,상속·증여세에 대한 징세강화 등은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한 정책구상들이다.금융실명제 보완과 함께 공정경쟁 풍토조성을 위해 각종 인·허가권 등 진입제한을 풀고 대기업의 편중여신을 막게 거액대출때 금융기관이 기업신용 조사와 대출심사를 강화,대출기업의 부실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도산가능성을 줄이는 문제도 검토대상이다.금융기관의 투자승인제 도입인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들에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아 정책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계도 정부의 새로운 재벌정책 추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사외이사제와 외부감사제는 팀워크를 중시하는 한국의 풍토나 기업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논리를 내세워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