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악화… 더이상 미룰 이유없다” 판단/일단 확인된 수뢰혐의만 적용 구속/기소땐 특가법상의 횡령혐의 추가 될듯
그동안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은 15일 노씨가 검찰에 「전격」 재소환됨으로써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대통령 사법처리의 수순만 남겨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을 정말 구속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도 하지만 노씨의 죄질과 국민여론,검찰의 의지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검찰은 이미 14일 이태진 전청와대경호실 경리과장과 금진호 의원을 조사한데 이어 15일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을 소환,노씨 재소환 및 사법처리를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비자금 조성에 깊숙히 관여한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아직까지 조성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과 뇌물성 자금을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과정으로 이해된다.또한 국민의 여론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씨의 사법처리를 더이상 미루기 어려운데다 은행 계좌 추적만으로는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계좌 추적수사 한계
노씨에게 적용될 법규 가운데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 혐의이다.또 공소시효가 96년 말인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 혐의도 함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횡령 혐의는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치부한 것으로 일부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되는 혐의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밝혀낸 사안 가운데서도 대표적이면서 명백한 것만 기재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일단 명백한 범죄사실만으로 노씨를 구속한 뒤 기소할 때까지 20일 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폭넓게 추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노씨의 구속 영장에 어떤 범죄사실이 기재될지 추측하기는 쉽지 않다.그러나 노씨의 비자금을 실명전환해준 한보그룹 정태수 명예회장과 대우그룹 김우중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기재될 가능성이 높다.또 수서사건과 동화은행 및 한전비리 사건 등이 주요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가 아니더라도 기왕에 충분한 자료를 축적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일단 제외
노씨 및 친인척들의 부동산과 사돈 기업인 동방유량과 선경에 흘러들어간 비자금 규모와 부정 축재 사실은 일단 혐의 사실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국책 사업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당장 법원에 자료를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용처,즉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놓고 별도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더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노씨 사건은 기소될 때까지는 물론 1,2,3심을 거치는 동안 숱한 화제와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노씨의 형이 확정된 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사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사면 실시 여부 및 그 시기는 국민의 여론이 노씨를 용서할 마음으로 돌아서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같다.<황진선 기자>
◎비자금 사건 수사일지
▲10월19일=민주당 박계동 의원 노씨 비자금계좌 폭로.
▲20일=검찰 수사착수.
▲22일=이현우 전청와대 경호실장 검찰출두.노씨 비자금 시인.
▲24일=이태진 전청와대경호실 경리과장 1차소환.
▲27일=노씨 대국민 사과성명.통치자금 5천억원,비자금 잔액 1천7백억원 발표.
▲30일=노씨 검찰에 소명자료 제출.
▲11월 1일=노씨 1차소환.
▲2일=이현우씨 3차소환.자금제공 및 기업인명단 진술.
▲4일=한보 정태수 회장 소환조사.한양 배종렬 전회장 출국금지.
▲6일=스위스의 노씨 계좌 유무확인위해 친인척 21명 명단 외무부에 통보.
▲7일=진로 장진호 회장,민자당 금진호 의원 소환.
▲8일=삼성 이건희,LG 구자경,동아 최원석 회장등 재벌총수 5명과 동방유량 신명수 회장 소환.
▲9일=현대 정주영,효성 조석래 회장등 7명 소환.
▲10일=한진 조중훈 회장등 재벌총수 6명 소환.
▲11일=노씨 동생 재우씨와 선경 최종현회장등 재벌총수 5명 소환.
▲12일=대우 김우중 회장등 재벌총수 3명 소환.이현우씨 4차 소환.
▲13일=금진호의원 2차 소환.재벌총수 3명 소환.
▲14일=벽산 김희철 회장등 재벌총수 2명 소환.이현우씨 5차 소환.
▲15일=하오2시48분 노씨 2차소환.
그동안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은 15일 노씨가 검찰에 「전격」 재소환됨으로써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대통령 사법처리의 수순만 남겨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을 정말 구속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도 하지만 노씨의 죄질과 국민여론,검찰의 의지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검찰은 이미 14일 이태진 전청와대경호실 경리과장과 금진호 의원을 조사한데 이어 15일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을 소환,노씨 재소환 및 사법처리를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비자금 조성에 깊숙히 관여한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아직까지 조성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과 뇌물성 자금을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과정으로 이해된다.또한 국민의 여론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씨의 사법처리를 더이상 미루기 어려운데다 은행 계좌 추적만으로는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계좌 추적수사 한계
노씨에게 적용될 법규 가운데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 혐의이다.또 공소시효가 96년 말인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 혐의도 함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횡령 혐의는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치부한 것으로 일부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되는 혐의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밝혀낸 사안 가운데서도 대표적이면서 명백한 것만 기재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일단 명백한 범죄사실만으로 노씨를 구속한 뒤 기소할 때까지 20일 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폭넓게 추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노씨의 구속 영장에 어떤 범죄사실이 기재될지 추측하기는 쉽지 않다.그러나 노씨의 비자금을 실명전환해준 한보그룹 정태수 명예회장과 대우그룹 김우중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기재될 가능성이 높다.또 수서사건과 동화은행 및 한전비리 사건 등이 주요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가 아니더라도 기왕에 충분한 자료를 축적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일단 제외
노씨 및 친인척들의 부동산과 사돈 기업인 동방유량과 선경에 흘러들어간 비자금 규모와 부정 축재 사실은 일단 혐의 사실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국책 사업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당장 법원에 자료를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용처,즉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놓고 별도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더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노씨 사건은 기소될 때까지는 물론 1,2,3심을 거치는 동안 숱한 화제와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노씨의 형이 확정된 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사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사면 실시 여부 및 그 시기는 국민의 여론이 노씨를 용서할 마음으로 돌아서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같다.<황진선 기자>
◎비자금 사건 수사일지
▲10월19일=민주당 박계동 의원 노씨 비자금계좌 폭로.
▲20일=검찰 수사착수.
▲22일=이현우 전청와대 경호실장 검찰출두.노씨 비자금 시인.
▲24일=이태진 전청와대경호실 경리과장 1차소환.
▲27일=노씨 대국민 사과성명.통치자금 5천억원,비자금 잔액 1천7백억원 발표.
▲30일=노씨 검찰에 소명자료 제출.
▲11월 1일=노씨 1차소환.
▲2일=이현우씨 3차소환.자금제공 및 기업인명단 진술.
▲4일=한보 정태수 회장 소환조사.한양 배종렬 전회장 출국금지.
▲6일=스위스의 노씨 계좌 유무확인위해 친인척 21명 명단 외무부에 통보.
▲7일=진로 장진호 회장,민자당 금진호 의원 소환.
▲8일=삼성 이건희,LG 구자경,동아 최원석 회장등 재벌총수 5명과 동방유량 신명수 회장 소환.
▲9일=현대 정주영,효성 조석래 회장등 7명 소환.
▲10일=한진 조중훈 회장등 재벌총수 6명 소환.
▲11일=노씨 동생 재우씨와 선경 최종현회장등 재벌총수 5명 소환.
▲12일=대우 김우중 회장등 재벌총수 3명 소환.이현우씨 4차 소환.
▲13일=금진호의원 2차 소환.재벌총수 3명 소환.
▲14일=벽산 김희철 회장등 재벌총수 2명 소환.이현우씨 5차 소환.
▲15일=하오2시48분 노씨 2차소환.
1995-1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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