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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의 「셧 다운」(ShutDown)이란 말은 쓰임새가 다양하다.창문을 내릴때도,장사가 안돼 폐업을 할때도 셧 다운이란 말을쓴다.어둠이 내리깔리는 상황에도 셧 다운을 쓰고 관청이 문을 닫는 것도 셧 다운이다.

지금 미국 연방정부가 셧 다운 상태에 들어갔다.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가 향후 7년간에 걸쳐 예산지출을 약1조달러정도 절감하고 7년후인 2002년부터는 균형예산을 이룩하자는 「예산일치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생긴 행정공백이다.

공화당이 클린턴의 비토권에 대항,96회계연도 세출예산을 통과시켜 주지않아 지출할 예산이 없어진 것이다.이때문에 연방공무원 2백만명 중 80여만명이 14일하오(한국시간)부터 휴무에 들어갔고 박물관운영,여권 비자발급업무등 중단해선 안될 업무가 마비되게 됐다.국방,우편,항공기 운항등 긴한 업무는 아직 그대로 운영되고 있으나 곤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런일이 처음은 아니고 셧 다운이 발생해도 보통 4∼5일이면 타협이 이루어지는게 통례이나이번의 경우 예전과는 달리 일이 꼬여가고 있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내년 대통령선거전을 의식한 양당이 사생결단을 내려 하고있는 것이다.당장엔 클린턴 대통령의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 참가 일정이 단축조정되고 미국을 여행하려던 한국사람들도 불편을 겪게 될지 모른다.

이번 셧 다운은 의회와 백악관의 싸움이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한판 대결이다.주로 노인,빈민층에 지원되는 사회복지부문 예산을 줄여 미국의 고민거리인 만성적자를 줄여보자는 보수세력과 비록 돈이 들더라도 소외계층을 도와 보다 균형된 사회를 건설하자는 진보세력간의 혈투다.「리버럴」로 통하는 미국의 진보세력은 예산적자는 사회복지의 축소 아닌 군비축소를 통해 절감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

정책대결이고 이데올로기 싸움이다.우리 정치권에도 이런 싸움이 한번쯤 있어봤으면 좋겠다.<임춘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