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기반 바탕 정치·외교 동반관계 격상/정전협정 유효 확인… 북에 “대화” 간접촉구

서울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은 그 내용에 앞서 열렸다는 자체가 반만년의 양국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 진다.

중국국가원수가 서울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게다가 강택민 주석은 북한이 마지막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최고실권자다.김영삼 대통령과 강주석의 대좌 자체가 회담결과에 못지 않게 정치·외교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간 심화되고 있는 경제관계를 정치·외교분야까지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지난 92년 수교당시 경제협력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출발했던 양국관계가 정치·외교분야까지 폭을 넓혀 「동반자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수교 이후 3년만에 한국과 중국은 무역과 인적 교류에서 2배,투자부분에 있어서는 4배가 늘 정도로 급속히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지난해 이붕총리가 방한할때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대동,경제협력의 고속도로를 닦기시작했고 강주석의 방한은 그의 준공을 선언하는 의식이라고 볼수 있다.

특히 단순한 교류증진이 아니고 중형항공기,원전,러시아가스전 공동개발 등 첨단분야에서의 협력에 합의했다.우리의 기술과 중국의 거대 시장이 어우러지면 무서운 경제세력권이 이룩될 수 있다.

이번 회담의 초점은 역시 두 정상의 신뢰관계와 동북아안정을 위한 양국간 협력기반 구축이다.

두 정상은 한반도문제는 주변국의 이해와 협력아래 남북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중국이 우리측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화를 통한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한 셈이다.또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전까지 정전협정이 유효하다는 점도 재확인되었다.강주석은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사람끼리 인내력을 갖고 장기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우정어린」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과거 북한과의 「혈맹」이라는 특수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한반도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남북문제를 놓고 우리와 대화를 거부한채 미국·일본과의 접촉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자세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유엔 및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동보조방안도 폭넓게 협의했다.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중국은 아시아 유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앞으로 두나라가 유엔에서 아시아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하는게 필요하다는데 두 정상의 인식이 일치했다.

강주석이 정상회담뒤 국회에서 연설한 것도 뜻깊다.강주석이 외국 의회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회주의 국가 정상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한 것 역시 처음이다.강주석은 이례적인 행사를 통해 한·중협력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을 것이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