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군부의존땐 권력분산 된다”/정권안정 보장 대가로 군의 영향력 확대 허용/경제난 심화되면 김 축출… 「집단체제」 형성할지도

통일원 산하 민족통일연구원(원장 이병용)은 8일 하오 서울시내 타워호텔에서 「김정일정권의 향방」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 김일성 사후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변화전망을 주제로 한 민족통일연구원 김성철 박사(책임연구원)의 발표내용을 간추렸다.

김일성 사후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북한은 공식 권력승계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올해 노동당 창건 50주년을 맞아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명의로 최광을 인민무력부장에 임명하고 「최고사령관 명령」에 의해 장령급 승진인사를 단행해 최고 군사지휘권자로서의 권위를 행사했다.

이같은 김정일의 초헌법적 권위행사와 권력승계 지연은 당적 지배를 벗어나 군부 지지를 바탕한 비정상적인 체계의 작동을 의미한다.즉 김정일은 군부와 같은 무력기구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권력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구도는 중장기적으로 두가지 상황으로 예측가능하다.

첫째 김정일이 정권의 안정을 군부에 의해 보장받는 대가로 군부의 영향력 확대를 허용하는 군부와의 연대 시나리오다.이 때 군부는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대남 정책등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행할 것이다.

이 경우 김정일은 정권의 안정을 바탕으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비효율성 탈피,제2경제(암시장)등 양성화를 위한 개방·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김정일 권력승계가 유보되는 상황에서 구조적 모순이 심화돼 김의 몰락에 이어 체제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다.불가항력의 사태에 의해 김정일정권의 상징조작과 물질적 보상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가 두드러지게 될 때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즉 경제난 등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관료들에 대한 자연발생적인 저항으로 나타나고 이 때 군부는 진압에 나설 것이다.

여기서 군부는 폭동진압에 그치지 않고 정당성을 상실한 김정일을 축출한 후 당정관료들과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 때 군부는 직접 주요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후견인이나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정권을 대체하는 집단지도체제는 공식이념인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폐기하고 개혁·개방의 기치 아래 경제회생을 시도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단절전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북한체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북한체제의 총제적 붕괴는 대규모 난민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실체가 북한내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과,외부의 적극적 개입이 가능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정리=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