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이 재임중 정치자금은 한푼도 받지않고 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취임한지 열흘도 되지 않아서였다.그때 그 뜻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은 아마도 극히 적지 않았을까.그로부터 2년반이 지나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이 터지고서야 김대통령의 개혁메시지가 바로 이해된 것은 역설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뜻 이제야

그만큼 일찍이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를 정확히 집어내어 스스로 실천해왔다는 의미일 수 있다.대통령의 개혁속도와 보통사람들의 인식사이에 있던 간격이 이제 좁혀지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도 있다.어느 것이든간에 김대통령이 주도한 공직자재산등록과 금융실명제,통합선거법의 개정등과같은 제도와 의식개혁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이런 형태로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그렇게 보면 이번 사건은 그동안 『금융실명제를 했다지만 달라진게 뭐냐』,『개혁이라는 말은 이제 듣기도 싫다』라는 반작용의 흐름을 다시 개혁쪽으로 돌려놓았다고 볼 수 있다.이번 사건으로 개혁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한것만은 분명해보인다.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여론이 92.8%라는 엊그제 공보처조사결과가 그 한 예다.이 조사는 비자금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뜨거워진 개혁열기를 짐작케한다.이런 수치는 대통령취임직후의 부패척결과 사정에 대한 지지와 아울러 90%이상의 대통령인기가 시간이 가면서 식어버린 「냄비현상」을 동시에 상기시킨다.충격과 분노는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되풀이되어왔다.성수대교와 삼풍사건때도 그랬고 이른바 율곡비리와 공직자재산공개때도 그랬었다.건망증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노씨사건도 몇사람의 관련자들이 의법조치되고 시간이 가면 잊어버릴지 모른다.기득권유지를 위해 정치세력들이 국민들의 건망증을 조장할 수도 있다.정치인들의 선동이 아니더라도 개혁에도 님비현상은 있다.개혁은 남의 집에서만 해야하고 내집 앞뜰에서는 안된다는 심리는 언제나 있어왔다.

○정치개혁 공감 92%

자기발등을 찍기전에는 누구나 개혁주의자가 되지만 고통을 가져올 때는 누구나 반개혁주의자가 된다.현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권력에 대한 반동심리도 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요인이 된다.정작 개혁초기에 모두가 걱정했던 지도자에 의한 용두사미는 보이지않고 정치권의 현실론과 지역감정이 연계된 개혁의 퇴색현상이 일어난것이 그 반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개혁의 불길을 다시 지피고 부패정치를 정화하는 에너지로 만들어야한다.이번 사건이 김대통령의 위로부터의 개혁의 정당성과 성과에 대한 반증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이번 사건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건강한 정의감을 개혁의 동력으로하여 아래로부터의 의지와 새로 만나도록해야한다.21세기로 도약하는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깨끗한 정치와 돈안드는 선거를 위한 제도보완과 인적청산이 절실하다.

○개혁의 동력 삼아야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는 정치개혁의 심판대가 될 것이다.그에앞서 국고보조금의 축소와 정경유착단절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전반적인 보완은 이번 정기국회내에 이루어져야한다.아울러 과거의 그릇된 관행에 물든 썩은 정치인들에 대한심판으로 인적청산도 병행되어야할 것이다.이점 내고장출신 정치인은 어떤 부정이 있어도 예외라는 지역감정을 초월하는 반부패 개혁의지의 발휘여야한다.부패정치의 온상이 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청산에 이어지는 개혁의지라야 참다운 교훈의 실천이 된다.변화는 청와대가 아니라 내집에서 온다는 생각으로 지역성을 깨는 국민적 노력이 없다면 제2의 노씨사건은 막을 수 없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