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산층 소득줄자 일부 의원들 보수 회귀 조짐/차기 대선뒤도 미 의회의 대한 우호 변함 없을것

토머스 폴리 전미국하원의장이 7일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관한 특별강연회를 가졌다.폴리 전의장은 이날 「최근 미국의 정치동향과 한·미관계」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미국 의회의 대한 분위기는 차기선거와 관계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두나라가 균형된 수평적 파트너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시장에서도 미국상품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64년 하원에 진출,15선을 자랑하는 그는 농업위원장(75∼81년),민주당 총무(87∼89년),하원의장(89∼94년)등을 역임하며 타협과 초당적 합의로 의정운영을 이끌어온 합리적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다음은 연설의 요약이다.

미국 의회,특히 하원에는 국제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초선의원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하원에서는 최근 대외원조를 대폭 삭감한데 이어 국가기구들을 축소하는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대한정책에는 최근 큰 변화가 없다.주한미군 철수는 앞으로 없을 것이며 단계별 철군요구도 나오지 않고 있다.반면 한국시장이 더 개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한미간의 무역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미 의회측은 이같은 무역분쟁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쌍무적 협상 대신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어 한국측은 장기적 안목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사실 미국경제는 요즘 전반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계층간의 현격한 소득격차로 새삼 경제분배문제가 정치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지난 73년이래 미 중간층의 평균 실질소득이 15%나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다.이 때문에 의회 일각에서는 다자간 기구 참여에 반대하고 있으며 개도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30% 올려라는 보수·고립 회귀조짐도 일고있는 실정이다.특히 저소득층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이 심각하다.일부 의원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출범이후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외국인들이 미국내의 직장마저 빼앗는다고 우려한다.

이때문에 불법이민은 물론 합법이민자에 대해서도 규제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복지제도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미국인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고통을 받게되면 자유무역제도와 이민정책이 흔들릴지도 모른다.

정치전반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신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내가 정계에 첫발을 디딘 64년만해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75%였으나 올해에는 19%로 떨어졌고 앞으로 이 수치는 더욱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내년 11월의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제3당」출현 문제가 강력한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도 현 정치권이 국민의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한국정치상황이 현재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정치발전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여하튼 세계 11번째 무역규모에 미국의 6대 교역상대국인 한국의 「발전과 성취」는 개도국의 모범생임에 틀림없다.<정리=윤청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