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씨의 「국민회의」측이 노태우 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과 국회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나섰다.검찰수사가 여당의 대선자금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부분적인 축소은폐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김총재의 노씨 자금 20억원 수수로 불신과 의혹의 당사자가 되어있는 국민회의의 그런 주장은 사실규명보다 초점이전을 위한 정치공세라는 인상이 짙다.진실로 실체규명을 원한다면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것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김총재가 자발적으로 검찰에 나가서 노씨 자금수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대선자금을 포함한 자신의 정치자금관계 일체를 공개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다.
국조권이나 청문회는 야당이 흔히 해 온 정치적 주장이긴 하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다르다.우선 5공비리와는 달리 이번 사건은 정치적 해결이 아닌 사법적 조사 처리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고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객관적인 제3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씨의 자금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힌 국민회의 김총재처럼 연루되거나 의혹을 받고있는 당사자라는 점이다.따라서 실체적인 진실규명은 수사권이 없는 국회의 정치공방보다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사법당국의 수사와 의법처리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최선이다.김총재가 먼저 검찰수사에 협조한다면 또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칫 피의자측이 조사에 관계하는 격이 될 것이다.그것은 법관의 공정성확보제도처럼 스스로 회피하고 기피되어야 할 일이다.
일의 순서로 보더라도 국조권이나 청문회는 검찰수사가 끝난 다음 그 결과가 누가 보더라도 미흡하다든지 할 때 검토될 일이지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지금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고 수사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다.국민회의측의 자세는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안이한 듯하다.여당의 대선자금에 비해 20억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은 천안문사태에 비하면 광주희생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잘못이다.뼈를 깎는 자기성찰이 보이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
김총재의 노씨 자금 20억원 수수로 불신과 의혹의 당사자가 되어있는 국민회의의 그런 주장은 사실규명보다 초점이전을 위한 정치공세라는 인상이 짙다.진실로 실체규명을 원한다면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것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김총재가 자발적으로 검찰에 나가서 노씨 자금수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대선자금을 포함한 자신의 정치자금관계 일체를 공개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다.
국조권이나 청문회는 야당이 흔히 해 온 정치적 주장이긴 하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다르다.우선 5공비리와는 달리 이번 사건은 정치적 해결이 아닌 사법적 조사 처리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고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객관적인 제3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씨의 자금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힌 국민회의 김총재처럼 연루되거나 의혹을 받고있는 당사자라는 점이다.따라서 실체적인 진실규명은 수사권이 없는 국회의 정치공방보다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사법당국의 수사와 의법처리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최선이다.김총재가 먼저 검찰수사에 협조한다면 또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칫 피의자측이 조사에 관계하는 격이 될 것이다.그것은 법관의 공정성확보제도처럼 스스로 회피하고 기피되어야 할 일이다.
일의 순서로 보더라도 국조권이나 청문회는 검찰수사가 끝난 다음 그 결과가 누가 보더라도 미흡하다든지 할 때 검토될 일이지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지금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고 수사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다.국민회의측의 자세는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안이한 듯하다.여당의 대선자금에 비해 20억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은 천안문사태에 비하면 광주희생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잘못이다.뼈를 깎는 자기성찰이 보이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
1995-1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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