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주내 구속후 병원으로」 5일자 모일간지가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기사의 제목이다.노태우씨를 일단 구속하되 전직대통령이라는 신분과 건강상태를 감안해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내려 병원에 수감시킨다는 것이 기사의 골자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어느 나라 정부관계자가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뿐만이 아니다.노씨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즈음부터 정치권에서는 구속할 것이니,불구속할 것이니 하는 소리가 간단없이 흘러나왔다.어느 정치인의 코멘트는 마치 정치권이 검찰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털어놓고 말해보자.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의 주요관계자가 노씨 「부정축재」사건 수사의 진행상황을 모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아마도 다 보고받고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들은 알아도 모른 척해야 한다.그것이 스스로를 위하고 검찰을 돕는 길이다.

지금과 같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구속·불구속 운운하면 「각본에 의한 짜맞추기수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죄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다.그것이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기본원리이기도 하다.

검찰도 정치권이 왜 그런 행태를 보이는지,자신들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자업자득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88년12월 검찰청법에 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검찰총장이 임기동안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 있게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그전은 물론 그후에도 검찰이 외풍으로부터 홀로 서려는 노력을 한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다.적어도 국민의 눈에는 만년 「정치권의 시녀」였을 뿐이다.

안강민 중앙수사부장은 지난 3일 『비자금사건에 대해 수사권도 없는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른 처사가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안부장의 말 그대로 검찰은 이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해 검찰권 독립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정치권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