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양해각서」 폐기협의도 큰 진전/「북의 과거 핵 투명성 보장」 적극적 반영

3일 열린 제27차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의(SCM)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종전 20%수준에서 10%포인트 낮은 전년 대비 10%씩으로 책정,앞으로 3년간 적용키로 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한국 부담 방위비는 89년 처음 4천5백만달러로 출발,해마다 20%수준으로 올라 95년 3억달러에 이르렀다.당초 미측은 원화발생비용(WBC)의 3분의1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한 원칙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이번에 논의를 가지면서 한국분담금 인상률이 한국의 예상경제성장률 10%에 물가상승률 7%를 더해 최소한 17%이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측은 올해 예상 대미무역적자가 60억달러이며 북한 경수로 2기 설치 비용인 45억달러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한편 주한미군이 미국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미국의 설득작업에 나섰다.우리측은 이 협상에서 물가상승률 7%에 미국 체면을 고려한 3%를 합친 10%를 제시,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냈다.이와관련 한 관계자는 『방위비부담금의 많은 부분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인건비이며 이들의 임금 상승률이 1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률은 사실상 현수준 동결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핵의 현재·미래는 물론,과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노력하자고 언급한 대목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우리측은 94년 제네바 북·미핵합의에 핵 과거 규명에 관한 명백한 언급이 없는 점을 북한이 악용,과거핵에 대해 「이미 용인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과거핵 역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따라서 이번 공동성명의 언급은 한국측의 의견을 미국이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제네바 핵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남북관계에 긍정적이며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이라는 전제 아래 내년 팀스피리트(TS)훈련을 보류키로 합의한 부분도 눈길을 끌고 있다.한 관계자는 『양국은 내년 TS훈련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긴급추경예산을 편성,언제라도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아울러 사거리 1백80㎞이상의 지대지미사일 개발을 규제하는 한미미사일양해각서의 폐기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입문제에 대해서도 큰 진전을 이끌어냈다.페리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측이 MTCR가입을 요청한 것을 반기며 이달말 양국간 협의를 거쳐 양해각서의 폐기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 위협 앞으로 2∼3년이 고비”/한·미 국방장관 일문일답/96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여부 계속 검토/「정전협정 일방 개·폐 불가」 양국 공감대

이양호 국방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은 3일 국방부에서 제27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와 단독회담을 마친 직후 40여분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

페리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북한이 미·북핵합의문에 기술된 모든 검증사항을 믿음성있게 실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향후 최소한 2년간은 북한의 위협이 매우 실제적이라는 데 대해 양국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거리 1백80㎞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규제하고 있는 한미미사일양해각서 폐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정부간 협상이 이달말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위협과 관련,향후 2∼3년간이 고비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페리장관)미·북핵합의가 북한핵개발을 동결시키기는 했지만 이를 해체시키려면 향후 2∼3년이 걸린다.또한 북한은 1백만명이 넘는 막대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며 이중 3분의 2를 전방에서 1백㎞이내에 전진배치하고 있다.북한은 또 심대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식량난을 극복하기 어렵고 제반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반도 정전체제와 관련,중립국감독위 국가인 중국이 철수했다.그런데도 정전체제가 유지될 수 있나.

▲(이장관)정전협정은 어느 일방에 의해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미국과 한국정부는 정전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내년 팀스피리트(TS)훈련의 실시여부는.

▲(이장관)96년에 TS훈련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없다.TS문제는 계속 검토할 것이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과거핵에 대한 투명성도 보장돼야 한다는 언급이 있다.미국의 북한핵에 대한 정책이 변화한 것인가.

▲(페리장관)현재까지는 북한정부가 핵합의에 포함된 모든 검증사항을 믿음성있게 실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못하고 있다.핵합의문에는 북한이 핵개발과 관련,과거의 문제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우리는 북한정부가 합의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미미사일양해각서 폐기 용의는.

▲(페리장관)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한국이 가입하려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한미미사일양해각서문제는 이달말 미국무부와 한국 외무부간에 협상이 있을 것이다.미국방부는 이 협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각서가 파기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북한의 화생방무기에 대한 사찰을 추진할 용의는.

▲(페리장관)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개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또한 북한 생화학무기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SCM 양국 공동성명 요약

1,이양호 국방장관과 윌리엄 페리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동북아지역 안정에 크게 공헌하여 왔음을 강조하고 양국간 장기 안보협력관계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1,양국장관은 94년 10월21일 미·북 기본합의의 완전한 이행이 지역 안정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과거·현재·미래의 북한 핵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북한이 미·북 기본합의에 명기된 대로 핵확산 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들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1,양국 장관은 북한이 재래식 공세전력을 증강시키고 미사일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1,양국 장관은 한·미안보동맹이 한반도의 전쟁발발 억제에 주력하면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양국 장관은 또 양국군이 우수한 준비태세,전문성,군기 및 경계태세와 높은 사기를 갖춘 연합방위전력임을 강조하고 양국이 수립한 방어계획,전략·전술 및 제반 지원절차들이 빈틈없이 발전되고 있는데 대해만족을 표명하였다.페리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대화를 계속하고 54년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한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침략도 격퇴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대한민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천명했다.

1,양국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남북한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확립돼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양국 장관은 또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이행돼야 하며 92년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기초해 남북한간 대화와 협력 조치들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양국 장관은 또한 53년의 군사정전 협정은 남북한간의 직접협상에 기초한 영구적인 평화체제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는데 합의하였다.

1,한국은 방위비 분담액을 향후 3년간 매년 10%씩 증액하며 96년도에는 미화 3억3천만달러를 분담할 예정이다.양국은 또 군수,방위산업 및 공동연구개발계획을 포함한 기술협력을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