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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양국은 3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종전 20% 수준에서 10%로 낮춰 96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적용키로 최종 합의했다.<관련기사 7면>

양국은 또 북한핵의 현재,미래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이 공동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양호 국방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은 이날 상오 국방부에서 제2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와 장관간 단독회담을 잇따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과 관련,올해 분담금 미화 3억달러를 기초로 해마다 10%씩 분담금을 올려 96년 3억3천만달러,97년 3억6천3백만달러,98년 3억9천9백만달러를 미측에 지급키로 했다.지난 89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이 시작된 이래 분담금 인상률이 10%로 책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방위비 인상률은 15∼1백14%로 평균 20% 선을 기록했다.

양국 장관은 또 『과거·현재·미래의 북한핵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들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북한핵 문제에 대한 양국 입장을 명백히 했다.양국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재래식 공세전력과 미사일 개발계획 추진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양국장관은 아울러 53년 체결된 군사정전협정은 남북한간 직접협상에 기초한 영구적인 평화체제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며 남북한간의 직접대화가 중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양국장관은 내년도 팀스피리트(TS)훈련과 관련,북한의 핵합의 이행등을 지켜보며 이 훈련의 실시 여부를 결정키로 하는등 종전의 조건부 실시 방침을 재확인 했다.



양국장관은 이밖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준수와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제공등에 대해서도 거듭 확인했다.<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