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판 새로 짜야한다(서울논단)

우리 정치판 새로 짜야한다(서울논단)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5-11-01 00:00
수정 1995-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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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이 1일 상오 검찰에 출두한다.전직 대통령이 비리로 검찰에 나오기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광복이후 온갖 얼룩으로 점철된 50년의 헌정사에도 이같은 예는 일찍이 없었다.

노전대통령 자신도 『참담했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이같은 전직 대통령을 가진 우리 국민 전체가 더 「참담하다」고 해야할 것이다.

한때 『문민정치에로의 디딤돌』『북방외교의 기수』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았던 그의 이름 석자는 이제 혐오와 배신,이중성과 비리의 대명사로 우리의 가슴을 엄습해온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왜 훌륭한,그리고 존경할수 있는 전직 대통령을 가질수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꼬리를 문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헌정사를 되돌아 봐도 하나같이 그들의 뒤끝은 망명,살해,귀양(백담사로 은둔)으로 귀결되었고 이제 노씨는 어쩌면 철장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특히 군사정권의 공통적 특징의 하나로 흔히들 구조적 부패를 들고 있다. 쉽게 권력을 장악한 정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돈과 명예를 좌우할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노전대통령의 비리가 하나 하나 공개되면서 그동안 한 시대를 끌어온 정치권의 이면이 드러나고 있다.한마디로 정치적 돈거래의 실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는 『20억원을 받았다』고 실토했다.자민련의 김종필 총재는 『말을 하는 것은 때가 있다』며 직답을 회피하고 있으나 항간에는 「1백억원 수수설」이 파다하다.

검찰당국은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경위와 내역은 물론 용처까지도 규명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정치판의 돈거래 실상이 보다 선명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노전대통령의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고 그에 대한 단죄의 목소리 또한 드높아가고 있다.이같은 분노와 단죄의 아우성뒤에는 또다른 함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이것은 현 정치판에 대한 총체적 거부의 함성이다.

최고 권력은 흡혈귀처럼 재계로부터 돈을 긁어 모으고 그 돈은 다시 이른바 「통치자금」의 이름아래 사복을 채우면서도 또 정치권에 배분되면서 「정치의 이중성」은 춤을 춘다.한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급 인사들의 말이 어디까지가 본심이고 어떤 말이 과연 선명한 것인지 종잡을수 없다.

권력과 돈에 정당하게 순치되는 것은 현실정치의 필요악이라고 스스로 변명하면서 부패의 연결고리는 독버섯처럼 만연되어온 것이다.

광복 50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는 반도체,중화학제품을 위주로 한 수출고 1천억달러를 기록하는 우주항공 최첨단과학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치판은 아직도 「3김,양김 등 김씨 정치구도」라는 수렵채취경제시대에 살고 있다.이제 정치판을 5년후면 맞을 21세기에 걸맞게 짜야한다.분명 새로운 시대는 문턱에 와있는데 정치판은 언제까지 원시사회에서 헤매고 있을 것인가.

노씨 비리에 대한 추상같은 응징만큼 현 정치판에 대한 거부감도 커져가고 있다.『현 정치판의 몰골들이 싫다』는 저변의 소리를 수렴하는 정치세력만이 내년 4월의 총선에서 승자가 될 것이다.이같은 물갈이를 굳이 「세대교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새 시대에 맞는 새 정치판은 사람을 바꾸어야한다.그것은 1차로 공천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다음은 시민들의 투표권행사를 통해 구현될수 있다.<이경형 사회부장>
1995-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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