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정치적 타결」에 미련

30일 검찰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희동측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소명서 작성을 담당했던 김유후 전청와대 사정수석은 『검찰에 자료를 냈으니 이제 검찰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할 일』이라고만 했다.

비자금 소재 및 내역,자금조성경위,사용처를 밝힌 소명서에서 비자금의 성격이 「정치자금」임을 해명한 만큼 검찰의 법리적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는 것이다.그렇다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당장 1일쯤 노씨가 검찰에 자진출두하면 자금 조성경위를 놓고 「정치자금이냐」 「기업 이권과 연관된 뇌물성 자금수수냐」를 놓고 법리공방을 벌여야 한다.그 결과에 따라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전대통령은 이날 검찰에 소명자료를 접수시킨 직후 한영석 전법제처장·정구영 전민정수석과 함께 가진 대책회의에서는 이 문제의 법률검토 작업에 치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영삼 대통령이 이날 국무위원들과의 조찬에서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면서 노전대통령을염두에 둔 듯한 강경태도를 보인 것도 연희동측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물론 연희동측이 단순히 체념상태에 빠졌다고 보기에는 이르다.사법처리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처벌」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희망과 인식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김유후 전사정수석도 『이 문제에 관한한 내가 낄 자리가 없다.김영삼 대통령과 노전대통령간의 문제다』고 말했다.비자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전대통령측으로서는 문제의 비자금에 대해 최종적·궁극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대통령 뿐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같다.때문에 설사 검찰이 사건을 「수뢰」등으로 규정,사법처리한다 해도 최종적으로는 지난날의 정치현실에 대한 제도적 단절 및 정치개혁의 계기로 「속죄양」을 삼는 선에서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기소는 하더라도 불구속기소를 한다던가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사면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매듭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