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신속한 수사를(사설)

엄정·신속한 수사를(사설)

입력 1995-10-30 00:00
수정 1995-10-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태우 전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비자금규모 공개로 검찰의 수사속도가 빨라지고있다.30일 노전대통령의 소명자료가 검찰에 제출되면 수사는 더욱 빨라질것으로 예상된다.다행스런 일이며 원하던 바다.거듭 촉구하는 바이지만 검찰당국의 수사및 사법처리는 가능한한 빨리 그러나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수사의 지연은 국가적으로 백해무익할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돌발이후 이미 1주일이 지난 지금 우리의 국가적·사회적 분위기는 말이 아니다.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경제권은 경제권대로 동요하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적 분위기다.불신과 냉소로 가득찬 혼돈과 위기의 상태 바로 그 자체다.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것은 물론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등으로 엉뚱한 자학의 풍조마저 확산되고 있다.근로및 생산의욕은 물론 국민적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우려했던 사태요 부작용이다.이것을 당장에 진작시킬 방법은 없을 것이다.그러나 조금이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의 방편이 있다면 그것은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수사와 지위고하를 막론한 추상같은 사법처리뿐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에 관한 자료는 소명서제출을 기다릴 필요없이 이미 소상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따라서 새삼스럽게 시간을 끌며 특별한 재조사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소명자료가 제출되면 확보된 자료와 비교하고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과감한 소환조사등을 통해 사실확인만 하면 될 것이다.조사와 처리문제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낭비와 부작용은 커지고 심화될 것이다.

검찰이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같은 낭비와 부작용을 가능한한 최소화하는 일이다.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같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법행위가 확실히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사법처리를 함으로써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나아가서 말이 아닌 국민의 사기를 조금이라도 진작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검찰의 과제임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1995-10-3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