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대공방” 정치권 격동 예상/총선겨냥 「대선자금 유입」 장기 쟁점화될듯/국조·6공청문회 싸고 여야 줄다리기 전망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앞으로 여야관계나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노전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여권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야권은 「변명으로 일관했다」는등 혹평했다.그러나 여야 가릴 것 없이 노전대통령의 사과와는 별개로 철저한 수사및 사법처리에는 목소리를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 처리문제는 검찰의 수사에 달려있다고 보여진다.27일 원내총무회담에서도 나타났듯 여야가 이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럼에도 여야의 정치적 공방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특히 지난 92년 대선 자금을 둘러싼 공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했다.또 비자금 수사결과가 어떻게 드러날지에 따라 그 파장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여권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대처방법을 달리 상정하고 있다.비자금의 규모가 노전대통령이 밝힌대로 5천억원이고 정치자금이나 불우이웃돕기 등 순수한 성금일 경우 당정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야당과 수습절충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비자금이 이권에 따른 뇌물성자금으로 판명된다면 구속등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며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나 6공 청문회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또 조만간 대통령선거자금에 대한 여권의 입장도 검찰의 수사와는 관계 없이 밝힌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야당들은 노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권력부패사건으로 부각시키며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치공세를 강화할 움직임이다.어떤 형태로든 6공 청문회로까지 몰아가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는 스스로 20억원의 대선지원자금을 받은 사실을 공개,도덕적으로 적잖이 상처를 입은 상태다.김총재의 시인은 검찰수사나 노전대통령의 공개 등으로 밝혀질 것에 대비,미리 선수를 쳤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그러나 김총재가 순수한 위로금이라고 표현했지만 비자금 자체를 불법으로 공격하는 마당에 액수나 명목을 떠나서 도덕적인 비난은 피할수 없게됐다.따라서국민회의측은 민자당 대선자금의 규모를 물고늘어지는 정치공세를 강화하겠지만 20억원 수수로 상실한 명분때문에 공격은 벽에 부딪칠 전망이다.

이번 비자금사건 폭로의 주체인 민주당은 야당 가운데서도 선명성을 부각시킨 이득을 얻었다.따라서 민주당은 독자적인 조사와함께 민자당과 국민회의를 싸잡아 세대교체 주장을 펴며 선명야당으로서의 차별화를 시도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여야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27일 열린 4당총무회담에서도 여야는 노전대통령을 포함,비자금 관련자의 출국금지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이번사건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계산을 전혀 다르다.민자당은 이번 사건을 정공법으로 대처,세대교체나 물갈이 등 후속조치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생각이다.그러나 국민회의의 김대중총재나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는 내년 총선은 물론 대권구도와도 관련한 다각적 전략을 검토하고 있어 비자금 파문의 조기수습은 어려울 전망이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