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무기보다 민생 해결을(사설)

북한,무기보다 민생 해결을(사설)

입력 1995-10-25 00:00
수정 1995-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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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과 홍수피해로 세계의 동정을 구하고 있는 북한이 화차 17량분의 대포등 각종 중화기와 탄약을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공화국으로부터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보도되었다.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착잡함과 곤혹스러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심각하다는 북한의 식량난완화를 위해 15만t의 쌀을 실어다 준 바 있다.일본이 제공한 30만t까지 합친다면 45만t이나 된다.북한의 식량난호소를 믿고 제공한 원조였다.뿐만 아니라 1백50억달러 재산피해에 5백20만 이재민이 났다는 북한의 수재구호요청에 우리는 물론 유엔과 국제적십자등 세계가 구원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북한은 대량의 무기밀수입을 하고 있었다니 말이 되는가.무기 살돈이 있으면 식량구입부터 해야 하지 않는가.식량원조와 수재구호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건 결과적으로 우리와 세계는 북한의 무기밀수입을 도운 꼴이다.북한은 식량난의 내용에 대해 한번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식량난은 흘러나온 소문일 뿐이며 홍수피해는 10배나 과장된 외화벌이 엄살로 밝혀지고 있다.그동안 거짓말과 배신을 예사로 해온 북한이다.우리는 물론 유엔등 세계가 북한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북한은 김일성사후 우리의 호의에 한번도 성의있는 반응을 보인 적이 없다.오히려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쌀을 싣고간 배에 인공기 게양을 강요하고 어선과 선교목사를 납치해 갔는가 하면 무장공비와 간첩을 침투시키고 있다.

이런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우리와 세계의 도움은 북한의 체제유지를 도울 뿐이다.북한 당국이 아닌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주의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그것은 고통의 완화가 아니라 연장일 뿐일 수 있다.참을 수 없는 주민 스스로의 저항에 의한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방치하는 것이 참으로 그들을 돕는 인도적 처사가 아니겠는가.

1995-10-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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