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혐의 드러나면 「수서」 등 재수사” 이총리/“노전대통령 소환여부 검찰서 판단할 일”/야,“특별검사 도입… 6공비리 청문회 열자”

23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으로 뜨겁게 달궈졌다. 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노전대통령측이 비자금의 규모를 이미 드러난 4백85억원으로 국한시킬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노전대통령의 구속수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예우받을 자격 없다”

○…먼저 의원들은 노전대통령 비자금이 사실로 드러난 데 대해 『통탄할 일』이라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제정구 의원(민주)은 『국민들의 눈물겨운 희생을 바탕으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의 금자탑을 쌓는 동안 부도덕한 권력은 국민들의 혈세를 몰래 빼내 숨기고 있었다』고 통박했다.노승우 의원(민자)도 『정치지도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했다.김대식 의원(국민회의)은 『노태우씨는 더이상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흥분했다.

이번 기회에 전직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데 대해 여야는 입을 모았다.전체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경위,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의원들이 검찰중심의 수사를 강조한 데 반해 야당의원들은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하면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나오연 의원(민자)은 『이번에 확인된 비자금과 관련,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관계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차제에 비장한 각오를 갖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의원은 『국민들은 현정권과 6공의 관계 때문에 검찰수사가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될 지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노전대통령을 즉각 소환조사할 것과 검찰수사로 드러난 비자금 잔여금 3백64억원을 국고에 귀속시킬 것을 주장했다.제정구 의원도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이 4백85억원뿐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면서 수서비리,동화은행사건,한전비리,상무대·율곡비리사건 등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벌일 것을 요구했다.

이경재 의원(국민회의)은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4천억원 비자금 진상규명대책반」을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이의원은 또 『이번 비자금파문을 계기로 6공비리 전반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규명의지 확고”

○…이홍구 국무총리는 『전직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는 국민적 의혹을 감안,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 전직대통령 비자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총리는 『검찰수사는 박계동 의원이 문제의 신한은행 계좌를 처음 폭로한 지난 19일 밤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돼 캐나다를 방문중이던 김영삼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됐다』고 밝혔다.이총리는 이어 『김대통령은 지난 20일과 23일 아침 두차례에 걸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듭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향후 수사방향과 관련해 이총리는 『앞으로도 대검 중수부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수사과정에서 은행감독원,국세청 등과 긴밀히 협조,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 추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그러나 노전대통령의 소환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상황에 따라 소환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수서비리 등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이들 비리사건은 이미 당국의 수사가 종결된 사항』이라며 즉각 재수사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하고 『다만 새로운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재수사문제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검사제 도입요구에 대해서도 『검찰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법체계가 다른 미국의 특별검사제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총리는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이 지난 92년 대선때 김영삼후보의 선거지원자금으로 사용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아는 것도,들은 것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총리는 또 야당의 「4천억원 진상규명 대책반」 구성제의에 대해 『현재 관계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구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최종현선경그룹회장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요구에 대해 『뚜렷한 탈루혐의 없이 특정인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당파간 미묘한 시각차

○…이날 본회의는 노전대통령 비자금이 사실로 확인된 이후 열린 첫 회의여서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상오 10시 개회와 동시에 이총리의 보고를 먼저 들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여야총무간의 조율을 위해 정회되는 등 노전대통령 비자금파문이 정치권에 몰고 온 파장의 강도를 짐작케 했다.

특히 여야간에는 물론 민자당의 민정계와 민주계,야당인 국민회의와 민주당간에 이번 파문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이를 드러내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본회의가 시작되자 4분자유발언권을 얻어 등단한 민주당의 이철원내총무는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를 겨냥,『일부 야당정치인조차 엊그제까지 노씨 돈이 아닐수도 있다는 유감스런 발언을 했다』고 비난함으로써 야권내부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자당의원들도 계파간에 미묘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민주계인 노승우 의원은 비교적 장문의 질의를 통해 검찰의 수사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미 밝혀진 4백85억원뿐만 아니라 국민적 의혹의 대상인 4천억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반해 6공 때 노동부장관을 지낸 장영철 의원과 노인환·나오연 의원 등 민정계는 『참담하다』『착잡하다』는 말로 소회를 피력한 뒤 짤막하게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선에서 비자금에 대한 질의를 마쳐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진경호·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