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2일 노태우 전대통령의 3백억원 비자금과 관련,『검찰의 수사 결과 이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도 정치자금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불법으로 조성됐다면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홍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한은행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3백억원이 전직 대통령이 조성한 통치자금이라도 이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업의 탈세등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거쳐 법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전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댄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으며,신한은행의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3백억원은 합법적인 조성경위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로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은 기업들로부터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큰 데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포함,관련자의 탈세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홍구 총리 등과 만나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의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수사를 결정했을 때 이 돈이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오늘 하오 방송에서 이현우씨가 검찰에 출두,이 돈이 노전대통령의 정치자금이라고 밝혔다는 것을 보고 사태를 파악했다.정부는 당초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이 돈이 전직 대통령의 정치자금이라고 폭로한 만큼 묻어두면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될 것으로 판단,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안다.

­국민들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됐는데도 어떻게 이같은 거액의 비자금이 금융기관에 숨어있는지 의아해 하는데.

▲금융실명제에 구멍은 없다고 본다.이번 사건도 결국 금융실명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터진 것 아닌가.전직 대통령의 비자금도 금융실명제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 실명제의 위력을 다시 한번입증했다고 본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