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백억 비자금설」 수사 전망/이 전 지점장 「입」 안열어 단서 확보 애로/입금 수표추적 병행… 조기매듭에 자신

신한은행에 예치된 3백억원의 전주를 밝히기 위한 검찰수사가 언제쯤 매듭지어질까.

검찰은 다음주중 수사를 종결한다는 계획아래 21일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위반혐의로 고발된 이우근 전신한은행 서소문지점장 등 6명을 소환,밤샘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결정적인 대목에 이르면 「입」을 서로 짜맞춘듯 굳게 다물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공산도 크다.

하지만 검찰은 이전지점장 등이 「돈세탁」을 했더라도 「수표추적」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이 돈의 전주 및 입금경위를 밝혀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자신하고 있다.

또 「비자금」문제가 나올때 마다 「뜸」을 잔뜩 들이던 정부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조사 또는 수사의지를 강조하는 데서도 이같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요체」는 차명계좌에 예치된 3백억원의 전주를 먼저 밝힌 뒤 과연 그 돈이 민주당 박계동의원이 폭로했던 「노태우 전대통령의 4천억 비자금」가운데 일부냐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있다.

그러나 금융권과 검찰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4천억원 비자금설」에 대해서는 그 돈이 누구의 돈이든지간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게 사실이다.박의원이 주장한대로 그렇게 많은 돈이 한 은행(상업은행 효자동지점)에 예치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4천억원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것 역시 금융권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섣부른 판단인지 몰라도 문제의 「3백억원」은 노전대통령의 「비자금」과는 무관하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정치권과 금융권에서도 이같은 말들이 심심찮게 흘러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3백억원의 전주만 밝혀지면 향후 수사가닥은 자연스레 잡혀질 것으로 보인다.이 전주가 노전대통령 및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비자금」에 관한 더 이상의 수사는 의미가 없다.이 경우 전주의 자금조성경위 및 탈세 등 범죄혐의유무만 문제될 따름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위반혐의로 고발된 이전지점장과 김신섭 수지지점차장,우일종합물류대표 하종욱씨 등 3명은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이전지점장은 3백억원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내용을 공개하고 김차장은 예금계좌 명의인인 「우일양행」의 서면동의 없이 하씨에게 예금잔액을 조회해줬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박의원에게 맨처음 귀띔해준 하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차장에게 「예금잔고조회표」를 떼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그 정보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제4조에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돼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오풍연 기자>

◎김무길 은감원 국장 1문1답/“금융거래 내용 요구 하씨 실명제 위반”/예금의뢰 “40대 남자” 밝혀진 것 없다

김무길 은행감독원 검사 6국장은 21일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계동의원이 폭로한 전직 대통령 비자금설과 관련,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위반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다음은 김국장과의 일문일답.

­언제 조사했나.

▲20일 하오7시쯤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실명제 위반부분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21일 상오5시까지 계속했다.

­3백억원이 입금된 차명계좌도 조사했나.

▲금융부조리나 사고와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다.현재로서는 조사할 계획도 없다.

­부친의 회사인 우일양행을 인수한 하종욱씨가 우일양행의 잔고증명을 요구한 것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계좌개설 당시 하씨의 부친인 하범수씨가 소유한 우일양행의 사업자번호를 사용했으나 기업명은 (주)우일양행으로 돼 있고 대표자명의는 없었다.우일양행과 (주)우일양행은 별개의 회사이므로 우일양행을 인수한 하종욱씨가 (주)우일양행의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한 것은 분명히 실명제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 (주)우일양행으로 기업금전신탁에 가입한 계좌가 합의차명 계좌가 아니라 가명계좌란 뜻이냐.

▲좀 더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가명계좌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

­이우근 전지점장이 예금의뢰인이라고 말한 「40대 초반의 남자」나 전주에 대해 밝혀진 것이 있나.

▲이 전지점장을 조사해 본 결과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다.

­통장개설 당시 인감이 하범수씨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누구인가.

▲밝힐 수 없다.

­김신섭씨가 왜 하종욱씨의 부탁을 받고 금융거래 내용을 빼줬나.

▲두사람은 서소문지점 근무 당시 거래관계로 절친한 사이라고 들었다.하씨가 수지지점에 근무하는 김씨를 찾아와 내년에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로 부친이 걱정한다고 하자 김씨가 화면조회를 통해 우일양행과 (주)우일양행은 상관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 증거로 조회내용을 건네줬다고 진술했다.(은감원 관계자는 하씨가 대출문제로 김씨에게 신세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명의를 대여한 것 같다고 밝혔다)<우득정 기자>

◎검찰 수사 이모저모/수색영장 동화은 포함… “수사확대” 추측/명의대여자 소환조사에 한가닥 기대

대검중수부(안강민 검사장)가 21일 하오 이우근 전신한은행 서소문지점장 등 「3백억 차명계좌 예치설」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섬으로써 수사에 활기를 띠고 있다.

○…안중수 부장은 이날 상오 이전지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먼저 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하오 수사브리핑에서는 상업은행·동화은행·신한은행 본점 전산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해 긴박함을 그대로 표출.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4천억원이 들어 있었다」는 상업은행 효자동지점 뿐만 아니라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을 조사했던 함승희변호사가 제기한 동화은행도 들어 있어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이날 하오1시50분쯤 승용차편으로 대검찰청사 현관에 도착한 이전지점장은 검찰에 출두하기 전 이미 은감원측의 밤샘조사를 받은 탓인지 피로한 기색이 역력.

이전지점장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의 주인을 아느냐.돈을 맡긴 40대 남자는 누구냐』는 질문에 『40대 남자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은감원조사와 마찬가지로 부인.

○…민주당 장기욱 의원은 상오11시쯤 대검찰청 기자실에 들러 『우리당 박의원의 폭로내용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수사하라는 취지였는데 엉뚱하게도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 하종욱씨등이 고발돼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검찰수사를 맹비난.

장의원은 『검찰이 하씨등을 사법처리한다면 이는 분명히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검찰은 즉각 3백억원의 전주가 누구인지와 비자금 총규모,조성과정의 불법이 없었는 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흥분.

○…이날 상오부터 대검중수부가 위치한 10∼11층이 모두 폐쇄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느낌.

대형사건 수사 때마다 중수부 검사실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온 검찰은 관련자소환이 이날 하오로 임박하자 내부관계자만 출입할 수 있는 특수시정장치의 본격가동에 들어간 것.

○…수사 총사령탑인 안중수부장은 이날 관련자 소환일정만 밝힌 채 이들을 상대로한 조사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는 등크게 몸조심.

안중수부장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는 지에 대해서는 수사기법상 보안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구체적인 수사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미리 쐐기.

그는 또 전임 이원성 중수부장(현 대구고검장)이 최락도의원등 수사와 관련,국민회의측에 의해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자꾸 캐물으면 나까지 고발당한다』고 뼈있는 농담.<박홍기 기자>

◎금융권 표정/은감원 “계좌 독자추적 계획없다”/신한은 창립 13년만에 “최대 시련”

○…은행감독원은 당초 비자금설에 대한 규명보다 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앞설 경우 「사건축소」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나 20일 하오7시쯤 홍재형 부총리가 김용진 은행감독원장에게 실명제 위반부분을 조사토록 지시,갑작스레 조사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은감원은 이에 따라 이미 퇴근한 검사 6국의 직원들을 급히 불러들이는 한편 이우근 전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장과 김신섭 수지지점 차장에 대한 조사도 밤12시가돼서야 신병이 확보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편원득 은감원 부원장보는 『박의원이 공개한 잔고증명서가 서소문지점에서 나간 것으로 보고 먼저 서소문지점을 뒤졌으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며 『본점 전산부에서 전산기록을 뒤져보니 수지지점에서 자료를 출력한 것으로 나타나 김차장을 소환했다』고 조사과정을 설명했다.

김원장은 『금융사고나 부조리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계좌추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만약 다른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기술적인 자문에는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명제 위반혐의로 간부 2명이 고발된 신한은행은 창립 13년만에 최대의 시련을 겪게 될 것같다.

영업위축은 물론 지난 90년 이후 5년 연속 은감원의 경영평가에서 최우수은행이었다는 이미지에도 상당한 손상을 줄 것으로 보인다.신한은행은 사건이 표면화된 지난 19일부터 나응찬행장 중심으로 연일 대책회의를 갖고 있으나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력한다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