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기본합의문 이행상황과 남은 과제

21일로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 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지 꼭 1년이 지났다.

기본합의문은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경수로와 중유를 공급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북·미간의 대사급 관계 개선▲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남북대화 착수 ▲북한의 과거핵 활동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필요한 조치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미 기본합의문은 체결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문서다.합의의 내용이 매우 애매하고,이행을 강제할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합의 내용 가운데 가장 이행이 순조로운 부분은 북한의 핵동결이다.북한은 제네바 합의 직후인 지난해 11월1일 50메가와트 및 2백메가와트급 원자로의 건설을 중단했으며,5메가와트급 실험용원자로의 핵연료 재장전 계획을 취소하고 방사화학실험실을 봉인했다.동결된 원자로에 대한 IAEA의 감시활동도 시작됐으며,동결의 대가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중유제공도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이와 함께 실험용원자로에서 꺼낸 사용후 연료봉도 미국측이적절하게 처리중이다.

북한의 핵동결은 논란이 많은 제네바 합의의 유효성을 지금까지 확인,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핵동결의 대가인 경수로 공급 문제는 당초 합의된 일정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다.제네바 합의의 비투명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경수로 부분이다.합의문을 서명할 당시 한국과 미국의 당국자들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와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했으며,이면계약에 그 내용이 다 담겨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북한은 제네바 합의 직후부터 한국형 경수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으며,그에 따라 경수로 협상은 계속 늦어졌다.경수로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11월부터 북경과 베를린을 오가며 4차례의 전문가 회담을 열고,지난 5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의 준고위급회담을 거쳐서야 겨우 한국형 경수로형에 대한 합의를 봤다.

그 결과,KEDO의 부지조사팀이 평양과 함경남도 신포에서 조사활동을 벌이는 등 경수로 건설공사를 위한 예비 작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 4월21일을 목표시한으로 잡았던 북한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간의 공급협정 체결은 이미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또 북한이 송·배전시설,도로·항만,핵연료공장등 경수로 부대시설의 추가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나와,경수로 공급협정의 체결까지는 앞으로도 짧지 않은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한편 제네바 합의의 영향으로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는 크게 개선됐으며,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도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미국은 지난 1월 미국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1단계로 완화했으며,양측간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실무적인 문제를 거의 합의한 상태다.

이에 비해 남북대화는 제네바 합의 가운데 가장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다.우리측은 「조화와 병행」이라는 애매한 원칙을 내세워 북·미간의 관계개선의 속도를 조절한다고 말하고 있지만,북한은 여전히 남북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쌀회담 말고는 지금까지 KEDO에 파견된 우리측 당국자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는 정도에 그치고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과거 핵개발에 대한 특별사찰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제네바 합의문에는 「경수로의 주요부품이 인도되기 전에,북한은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이행한다」고 규정돼 있다.한국과 미국은 이것이 특별사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북한 뉴욕대표부의 한성렬공사는 『북한은 특별사찰을 받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미국측도 북한의 핵동결만 계속된다면,과거핵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우리정부는 경수로 핵심부품이 인도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인 99년까지는 북한의 과거핵활동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즉 특별사찰이 필요하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따라서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돼 신포 부지에서 발전소 건설이 시작되고 그 몇년후인 99년에 가서 다시 북한이 특별사찰을 거부하게 된다면,우리 정부로서는 커다란 위기에 빠지게 된다.

현재로서는 제네바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은 북한측의태도에 달린 것으로 볼 수 있다.한국과 미국내의 보수파들은 합의에 대해 가혹하게 비판하고 있지만,한국과 미국이 먼저 합의를 파기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그러나 개방의 속도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위해 한국의 인력과 장비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지도 문제다.

따라서 제네바 합의에 대한 두가지 평가,즉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이란 긍정평가와,한국민의 돈을 빌려 문제의 해결을 몇년 뒤로 미룬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혹평 가운데 어느 쪽이 들어맞을 것인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이도운 기자>

◎제네바 합의문 향후 주요 일정

◇95년

▲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불확실)

▲KEDO 부지조사단 2차 방북

◇96년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불확실)

▲경수로 1호기의 건설 개시

◇99년

▲경수로 핵심부품 인도

▲북한의 과거핵 활동 특별사찰 및 IAEA 안전조치 완전한 이행

▲북한과 미국간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94년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한 사용후 연료봉의 해외이전 개시

◇2001년

▲사용후 연료봉의 해외이전 완료

▲50메가와트·2백메가와트 원자로,방사화학실험실,5메가와트 실험용원자로 해체 개시

▲경수로 1호기 완성

▲중유공급 중단

◇2003년

▲원자로 등 북한 과거 핵시설 해체 완료

▲경수로 2호기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