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의원이 제기한 비자금설에대해 정부가 수사와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키로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3백억원의 차명예금과 4천억원 비자금설간에는 뚜렷한 연계성이 없는 데도 시중에 각종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고 증시가 폭락하는 사태까지 발생,그 진상규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차명예금처리를 맡았던 당시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장이 『이 예금이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인지 여부를 알수 없다』고 밝히고 있고,박의원이 4천억원의 비자금을 예치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의 한달간 예금잔고가 6백억원에서 6백50억원에 불과해서 4천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없다고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의 비자금설은 풍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천억원 비자금설은 현재로서는 설에 불과한 만큼 정치권의 주장대로 전면조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4천억원설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하라는 것은 정부로 하여금 금융실명제실시에 관한 긴급명령상의 예금에 관한 비밀보장규정을 위반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만약 정부가 시중의 풍문을 토대로 비자금설을 전면조사한다면 금융실명제 자체가 밑뿌리째 흔들리게 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정부가 예금에 관한 비빌보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량예금인출사태와 같은 경제대란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다만 박의원이 제시한 3백억원의 예금은 차명예금이 확실한 만큼 긴급명령상의 금융거래비밀보장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조사가 가능하므로 정부가 신속한 조사를 펴는 것이 타당하다.

또 정부가 3백억원의 차명예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펴는 것은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그러므로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국민에게 밝히고 정치권은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조사권 발동여부를 논의해도 늦지가 않다고 생각한다.정부의 조사나 진상규명 전에 국조권발동 주장은 정치공세로 비쳐진다.국민들도 정부조사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성숙되고 선진된 시민의 자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