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5·18 특별법 제정반대

국회는 19일 이홍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총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로 인해 각종 선거에 임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치단체장이나 공직자가 중립성을 잃고 선거에 개입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이총리는 『특히 자치단체장이나 공직자들이 직분을 벗어나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적극 계도하고 예방감사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한·일협정 관련문서의 공개여부와 관련,『내년 공개대상 외교문서는 다음달 열리는 외교문서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여기에서 한·일수교문서도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한·일관계등을 고려,공개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총리는 5·18관련자의 서훈박탈및 보직해제 요구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을 남겨두고있는 상황에서 총리의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전제,『서훈박탈문제는 사법부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내무장관은 지방경찰제 도입여부에 대해 『날로 지능화·기동화·광역화되는 치안여건의 특수성과 남북대치 현실,지방자치단체 재정형편등을 감안,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형우·이상재·김길홍·박희부 의원(민자당)과 김상현·정상용 의원(국민회의),이부영·박계동(민주당),양순직 의원(자민련)등 여야의원들은 ▲5·18특별법제정 문제 ▲세대교체 ▲지역감정해소 ▲개혁방향과 정치권 사정 ▲한·일관계등 주요 정치쟁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했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