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 재해석 거듭 촉구/김태지 대사,일 외무차관에

「한일합방」 재해석 거듭 촉구/김태지 대사,일 외무차관에

입력 1995-10-20 00:00
수정 199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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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원천무효」 수용할 수 없어”

한·일 양국정부는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일본 총리의 과거사관련 망언으로 촉발된 양국간 마찰이 장기화 될 경우 양국 국익과 협력관계에 지대한 악영향이 미칠것으로 판단,파문 수습을 위한 물밑교섭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일본과의 외교 교섭과는 별개로,한·일합방조약이 원천무효라는 공식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와 관련되는 한·일기본조약 2조의 재해석을 계속 일본측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양국간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기는 힘들 전망이다.<관련기사 5면>

이와관련,김태지주일대사는 19일 상오 하야시 사다유키(임정행)일본 외무부 사무차관을 방문‘무라야마 총리 발언 이후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측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에 하야시차관은 조약의 원천무효라는 재해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일본측 입장을 되풀이 한것으로 전해졌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홍구국무총리가 20일국회 본회의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같은 한국정부의 입장을 재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과의 교섭이 계속 여의치 않을 경우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풀어나간다는 복안아래 중국,동남아 국가등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국가들과 공동대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한·일기본조약이나 한반도 분단의 책임문제는 직접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양자 문제이지만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중국등 관련국들이 면밀히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한·일 교과서 파문 당시 중국측이 일본의 역사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는 별개로 양국이 그동안의 논쟁에서 한·일합방의 법적 효력과 한반도 분단의 책임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보고 더 이상 양국 당국자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도록해 쟁점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과거사에 대한 공통적 인식을 추구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는 원칙아래 실무선에서 문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국정부는 문안에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 감정이 수그러들수 있는 냉각기를 거친뒤,고노 요헤이(하야양평)일본 외상의 방한등을 계기로 삼아 양국의 역사 인식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양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노외상의 방한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도운 기자>
1995-10-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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