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는 산업스파이 활동 말라(해외사설)

CIA는 산업스파이 활동 말라(해외사설)

입력 1995-10-17 00:00
수정 199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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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보요원들이 비밀스럽게 움직여야 한다고는 하지만 미합중국의 대사가 주재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나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될 정도여서는 곤란하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중앙정보국(CIA)요원들이 프랑스에서 산업스파이 활동에 개입했다고 한다.프랑스 정부는 아무 것도 몰랐던 파멜라 해리만대사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다.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짓이었다.프랑스가 아무리 우방국이라고는 해도 그런 활동을 참아 넘길리가 만무하다.

CIA는 단단히 대가를 치러야 할 판이다.당분간 프랑스에서의 모든 활동이 실질적으로 차단 당하게 됐으니 말이다.이는 미국의 안보에 직결되는 국제적인 테러활동의 동향과 무기 암거래 상황등을 탐지하는 일까지 제약받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그 뿐만이 아니다.

화가 단단히 난 프랑스가 독일,이탈리아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지도 모른다는 게 CIA관계자들의 얘기이고 보면 미국은 서유럽 전체를 누비고 다니며 산업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살 수도 있는 일이다.

CIA의 그 서투른 스파이활동은 배타적인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미국의 텔리비전 프로그램과 통신시장을 규제하려는 프랑스의 협상전략을 탐지해내는 따위다.이 사례로만 보면 CIA는 결과적으로 할리우드를 위해 일한 꼴이다.거듭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할리우드 같은)특정 분야가 노리고 있는 이해관계와 결부된 산업스파이 활동은 정치적인 사안이나 군사적인 위협같은 문제를 탐지하도록 훈련된 정보요원들을 참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기도하다.

CIA가 그런 일에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해도 의회나 다른 곳으로부터 압력을 받는다면 도리없을 것이다.그런 점에서 CIA만 비난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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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지간이라 해도 친한 것과 비즈니스는 별개이게 마련이다.CIA는 우방국에서 만큼은 산업스파이활동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덧붙여,해리만 대사에게도 사과할 일이다.<미국 LA 타임스 10월12일>
1995-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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