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직접 안전성 검토” 제기할 듯/건설비용 상환·사고때의 배상도 거론

대북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제2차 고위급회담이 16일부터 일단 사흘일정으로 뉴욕에서 재개된다.이번 2차회담은 지난 9월11일부터 13일까지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탐색전성격의 1차회담에 비해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양측이 1차회담에서 상호입장을 충분히 확인한데다 뉴욕에서의 전문가회담이 협상을 위한 단일초안 마련 등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동진 경수로기획단장 등은 『북한과의 협상은 전망을 안하는 게 좋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고위급회담은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 틀림없다.

이번 고위급회담은 한편으로 북한측이 한국형 경수로의 안전성문제와 관련,안전성 검토권의 소유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우려되고 있다.북한측은 최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경수로 안전성 검토권이 발전소의 소유자에 있으며 이러한 우리의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북한측이 협상테이블에서 이 문제를 공식제기할 경우 이는 KEDO측에 대한 압박전술로 보이나 회담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유엔에서의 두 차례에 걸친 「남북공방」 등 최근의 남북한분위기도 어떻게 작용할지 미지수다.

북한측은 또 제네바 북·미합의 1주년이 되는 오는 21일을 「협상시한」이라고 주장하며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미국과 직접 협상을 벌이겠다고 언급하고 있어 또 한차례 「시한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KEDO와 우리측은 이를 「목표시한」으로 보고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넌다는 식의 점검자세로 임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전문가회담에서 넘어온 경수로공급에 관련된 난제들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쟁점사항은 ▲경수로공급범위 ▲건설비용 상환조건 ▲공사중단 등 사고에 따른 배상조건 ▲양측의 의무사항 ▲핵시설 안전관련 조항 등으로 압축된다.이 가운데 북한이 2기의 경수로 건설 외에 송배전시설과 시험운전시설(시뮬레이터)·도로·항만 등 하부구조시설 등을 요구하고 있는 공급범위협상이 최대쟁점사항이다.이 부대시설은 KEDO에 10억달러정도의 추가부담을 안겨주는 사업이며 한국으로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우리측은 『국제관행에 따라 경수로건설에 직접적인 것 외에는 해줄 수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그러나 보스워스 KEDO사무총장은 지난달 1차 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북한의 10억달러 요구액이 과장돼 있다는 점을 강조,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경수로건설대금의 상환조건도 무시 못할 쟁점인데 KEDO측은 무이자 15년 분할상환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측은 관례가 없는 10년 거치 30년 분할상환을 주장하고 있다.북한측은 경수로건설이 완공되고 원만한 가동이 확실해지기 전까지 건설비용을 갚을 수 없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뉴욕=이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