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용 임대 국유지/전국 87곳 102만3천평/재경원 국감자료

골프장용 임대 국유지/전국 87곳 102만3천평/재경원 국감자료

입력 1995-10-14 00:00
수정 199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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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용지로 임대된 국유지가 8월말 현재 1백2만평이다.

재정경제원이 임춘원 의원(신민당)의 요구에 따라 13일 국회에 제출한 「국유지의 골프장 임대현황」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전국 87개 골프장에 1백2만2천8백평의 국유지가 임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관리기관별로는 산림청의 국유지 임대가 25개 골프장에 82만4천평으로 가장 많고 재경원이 53개 골프장에 18만5천평,농림수산부가 9개 골프장에 1만4천평이다.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58개 골프장이 79만9천평을 임차,가장 많이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어 충북(5개·7만7천평)전남(3개·4만8천평)경북(5개·4만2천평)의 순이었다.

이들 국유지의 올 임대료(공시지가의 5%)는 총 58억3천7백만원이다.

재정경제원 국고국 관계자는 『골프장에 대한 국유지의 임대는 관련법령에 따라 골프장 조성예정지의 입지조건상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5년 단위로 임대해 주고 있다』면서 『전체 국유지(60억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권혁찬 기자>

1995-10-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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