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봉급 생활자 지나친 세부담 시정 촉구/기업 체납세액 급증 이유 뭔가/탈세 방지·공평 과세 대책 따져
13일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부동산투기 억제 및 양도소득세 개선방안,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책 등 현안들이 골고루 도마위에 올랐고 특히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의 지나친 세부담 문제는 관심거리였다.
또 유준상·박태영 의원등 국민회의 소속의원들은 추경석국세청장을 상대로 전직대통령 4천억원 비자금설을 추궁하기도 했다.
정필근·나오연(민자),이석현 의원(국민회의)은 『국세체납액 중 근로소득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는 1천99억원에 불과,전년 대비 6.5% 늘어난 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부가세는 각각 71%,65%,57%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고 『근로소득세 체납은 거의 없는 데 기업과 자영업자의 체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편중징세가 아니냐』고 따졌다.나의원은 『작년 양도소득세 징수실적을 보면 고지발부에 의한 부과분 9천억원중 징수금액은 3천여억원에 불과하다』며 양도소득세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춘원 의원(신민)은 『경기도 파주군은 올들어 8월말까지 모두 2천1백79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져 작년에 비해 4배이상 늘었다』면서 『땅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후보지 일대의 투기조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박명환·노승우 의원(민자)은 『국세청이 관리중인 나이트클럽등 1백대 호화유흥업소의 하루 매출액을 1백만원 정도로 산정한 것은 이들 업소의 국산양주가격이 20만∼30만원대인 것에 비춰 터무니 없이 낮다』며 유흥업소에 대한 과세강화를 촉구했다.
서청원(민자),박태영 의원(국민회의)은 『7월까지 직접세 징수실적은 63%로 간접세의 68%보다 5% 낮다』면서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 징수율은 55%와 51%에 그치고 있다』며 탈세방지를 촉구했다.서의원은 또 금융종합과세 실시와 관련,차명계좌를 이용한 세금포탈 근절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추청장은 『납세자의 신고편의 확대와 합리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소득세 행정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산에 의한 신고 성실도를 분석키 위해 표준재무제표를 제정,시행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추청장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전산장비의 대폭 확충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내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부동산실명제의 조기정착에 대해서는 『매월 수집된 실명전환자료를 사람·부동산 종류·금액별로 전산 분석한 뒤 과세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한종태 기자>
◎교육위/교육개혁안 실효성 중점 추궁/“혁신적 교원 처우개선방안 내놔라” 질타
12일 국회 교육위의 교육부에 대한 확인감사에서는 지난 5월31일 발표된 정부의 교육개혁안이 「뜨거운 감자」였다.
의원들은 교육개혁안 가운데 종합생활기록부제의 도입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운영상의 객관성 및 공정성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또 교육개혁에 앞서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일부 의원은 자신들이 조사한 설문결과를 제시하며 교육개혁안의 실효성 여부를 추궁했다.
김원웅 의원(민주)은 전국 초·중·고교사 3천1백10명에 대한 설문결과를 소개하면서 『전국의 초·중·고교사 48%가 정부의 교육개혁안에 부정적이며 72%는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교육개혁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김의원은 특히 교사들의 64%가 종합생활기록부를 형식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대답과 72%가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설치에 반대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수립을 질타했다.
김호일 의원(민자)은 『종합생활기록부의 작성은 비단 학생의 진학문제 뿐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진로의 획을 긋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한 현 상태에서 종합생활기록부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영권 위원장(국민회의)은 『시·도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하나 대상학교의 선정·시기·기준등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특히 종합생활기록부는 학부모의 치마바람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추궁했다.
송광호 의원(민자)은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직에 임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경제적·사회적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혁신적인 교원 처우개선은 없느냐』고 물었다.
박석무 의원(민주)은 『학생들의 단체·봉사활동을 점수로 매기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냐』고 종합생활기록부의 객관성여부를 추궁한 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2의 육성회가 아니냐』고 따졌다.
답변에서 박영식 교육부장관은 『일부 시·도에서 봉사활동을 점수로 매기는 방안을 강구,물의를 빚은 바 있으나 정부의 기본방침은 점수화하지 않고 봉사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라면서 『전국 3백46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만큼 오는 98년 본격 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백문일 기자>
13일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부동산투기 억제 및 양도소득세 개선방안,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책 등 현안들이 골고루 도마위에 올랐고 특히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의 지나친 세부담 문제는 관심거리였다.
또 유준상·박태영 의원등 국민회의 소속의원들은 추경석국세청장을 상대로 전직대통령 4천억원 비자금설을 추궁하기도 했다.
정필근·나오연(민자),이석현 의원(국민회의)은 『국세체납액 중 근로소득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는 1천99억원에 불과,전년 대비 6.5% 늘어난 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부가세는 각각 71%,65%,57%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고 『근로소득세 체납은 거의 없는 데 기업과 자영업자의 체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편중징세가 아니냐』고 따졌다.나의원은 『작년 양도소득세 징수실적을 보면 고지발부에 의한 부과분 9천억원중 징수금액은 3천여억원에 불과하다』며 양도소득세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춘원 의원(신민)은 『경기도 파주군은 올들어 8월말까지 모두 2천1백79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져 작년에 비해 4배이상 늘었다』면서 『땅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후보지 일대의 투기조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박명환·노승우 의원(민자)은 『국세청이 관리중인 나이트클럽등 1백대 호화유흥업소의 하루 매출액을 1백만원 정도로 산정한 것은 이들 업소의 국산양주가격이 20만∼30만원대인 것에 비춰 터무니 없이 낮다』며 유흥업소에 대한 과세강화를 촉구했다.
서청원(민자),박태영 의원(국민회의)은 『7월까지 직접세 징수실적은 63%로 간접세의 68%보다 5% 낮다』면서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 징수율은 55%와 51%에 그치고 있다』며 탈세방지를 촉구했다.서의원은 또 금융종합과세 실시와 관련,차명계좌를 이용한 세금포탈 근절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추청장은 『납세자의 신고편의 확대와 합리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소득세 행정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산에 의한 신고 성실도를 분석키 위해 표준재무제표를 제정,시행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추청장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전산장비의 대폭 확충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내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부동산실명제의 조기정착에 대해서는 『매월 수집된 실명전환자료를 사람·부동산 종류·금액별로 전산 분석한 뒤 과세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한종태 기자>
◎교육위/교육개혁안 실효성 중점 추궁/“혁신적 교원 처우개선방안 내놔라” 질타
12일 국회 교육위의 교육부에 대한 확인감사에서는 지난 5월31일 발표된 정부의 교육개혁안이 「뜨거운 감자」였다.
의원들은 교육개혁안 가운데 종합생활기록부제의 도입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운영상의 객관성 및 공정성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또 교육개혁에 앞서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일부 의원은 자신들이 조사한 설문결과를 제시하며 교육개혁안의 실효성 여부를 추궁했다.
김원웅 의원(민주)은 전국 초·중·고교사 3천1백10명에 대한 설문결과를 소개하면서 『전국의 초·중·고교사 48%가 정부의 교육개혁안에 부정적이며 72%는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교육개혁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김의원은 특히 교사들의 64%가 종합생활기록부를 형식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대답과 72%가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설치에 반대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수립을 질타했다.
김호일 의원(민자)은 『종합생활기록부의 작성은 비단 학생의 진학문제 뿐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진로의 획을 긋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한 현 상태에서 종합생활기록부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영권 위원장(국민회의)은 『시·도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하나 대상학교의 선정·시기·기준등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특히 종합생활기록부는 학부모의 치마바람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추궁했다.
송광호 의원(민자)은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직에 임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경제적·사회적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혁신적인 교원 처우개선은 없느냐』고 물었다.
박석무 의원(민주)은 『학생들의 단체·봉사활동을 점수로 매기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냐』고 종합생활기록부의 객관성여부를 추궁한 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2의 육성회가 아니냐』고 따졌다.
답변에서 박영식 교육부장관은 『일부 시·도에서 봉사활동을 점수로 매기는 방안을 강구,물의를 빚은 바 있으나 정부의 기본방침은 점수화하지 않고 봉사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라면서 『전국 3백46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만큼 오는 98년 본격 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백문일 기자>
1995-10-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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