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자동차협상과정에서 통상산업부와 외무부가 빚어낸 불협화음은 일단 수면아래로 들어갔다.한국이 정부부처간에 통상협상문제를 놓고 부처이기주의적인 분쟁을 벌이기 바로 직전에 미국은 통상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첩보활동까지 폈다는 외신보도가 있었다.독일의 한 주간지가 미·일간 자동차협상에서 미국측 협상단은 CIA의 활약으로 일본측 협상전략을 사전에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또 이 주간지는 독일 지멘스사의 ICE가 한국 고속전철 수주경쟁에서 프랑스의 TGV에 고배를 마신 데는 프랑스측의 전자도청장비도 한몫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프랑스 국적기인 에어프랑스의 1등석에는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풍문도 전했다.

이 보도는 미국이 한국과의 자동차협상에서도 협상내용을 사전에 입수하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대표단끼리 협상내용 「사전누설」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니 마음이 무겁다.경제대국 미국 정부당국과 민간기업이 힘을 모아 다른 나라에 시장개방압력을넣고도 모자라서 정보전까지 폈다는데 우리는 통상외교의 전열조차 가다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산업첩보전까지 동원한 사상 유례없는 경제전쟁속에서 우리가 살아 남으려면 이번 불협화음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통상외교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정부 일각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상기구의 신설이나 업무조정과 같은 단선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싶다.근본대책 수립에 앞서 공직자들은 몇가지 자성과 자문해보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본다.첫째는 각 부처가 부처이기주의나 영토주의사고와 자세를 갖고 있으면서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자성이다.

둘째는 정부 각 부처가 선진국의 통상압력회피에 급급한 나머지 통상외교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다.셋째로는 통상외교를 통상협상 등 협의의 경제외교에만 국한하고 통상증대와 투자유치 등 본원적인 통상외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자문이다.넷째는 수출증대는 통상산업부만의 업무,외국첨단기업유치는 재정경제원이나 통상산업부만의 업무로 여기고 있지 않느냐는 점이다.

다섯째는 비경제부처 고위공직자가 과연 통상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점이다.그리고 우리 해외공관이 종합적인 통상외교에 어느정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 자문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여섯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가 통상증대나 투자유치를 위해서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있는가다.

지금은 그런 자성과 자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일이 절실한 시점이다.통상외교를 관장하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 모두가 통상외교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소속부처의 통상현안을 사전에 찾아내어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일본은 대외통상을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없어도 미국의 집요한 통상공세에 잘 대응하고 있다.

미국이 대외통상협상문제를 다루는 전문기구를 두고 있는 것은 외국과 공격적인 협상을 통해 해당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다.수세적 입장에서 통상압력을 방어해야 하는 개도국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실 직속기구로 통상전문기구를 둘 경우 통상압력을 피하기가 더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정부는 통상기구를 신설하기보다는 관·민이 힘을 모아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대처하는 한편 수출을 확대하고 외국의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이른바 총체적인 통상외교에 온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그러자면 고위공직자가 앞장서 수출·투자유치·통상분쟁 등 통상분야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경제부처뿐 아니라 모든 부처 공직자가 통상외교에 힘을 쏟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도 통상외교전선에 뛰어들어야 하겠다.우리의 경쟁상대국인 싱가포르·대만·말레이시아의 경우 몇년 전부터 총리와 장관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자가 총체적인 통상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우리정부도 이번 분쟁사건을 통상외교의 일대전기로 삼아 총체적 통상대책을 정립하는 한편 범정부적인 통상외교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최택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