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트로 16년만에 미국 방문/유엔 50돌 행사참석

카스트로 16년만에 미국 방문/유엔 50돌 행사참석

입력 1995-10-12 00:00
수정 199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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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곧 승인될듯

【워싱턴 AP 로이터 연합】 쿠바 국가원수인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유엔 창립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6년만에 미국에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무부는 10일 카스트로 의장이 유엔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고 밝혔으며 미국관리들은 비자 신청이 승인될 것 같다고 말했다.

카스트로가 미비자를 발급받아 유엔을 방문하면 지난 60년과 79년에 이어 3번째의 미국방문이 된다.

니컬러스 번스 국무부대변인은 카스트로와 여타 쿠바관리들의 비자 신청이 9일 아바나 주재 미외교 대표부에 제출되어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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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리들은 유엔을 방문하기 위한 국가원수들의 비자신청에 대해선 유엔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미국의 승인이 사실상 자동적이며 유엔사상 지금까지 거부당한 사례가 없다고 말하고 카스트로의 비자신청에 대한 결정이 2∼3일내에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5-10-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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