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핵우산 제공 미국,새달초 재천명”/국방장관 국감답변

“한국에 핵우산 제공 미국,새달초 재천명”/국방장관 국감답변

입력 1995-10-12 00:00
수정 199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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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 국방부장관은 11일 『다음달초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제공 의지가 재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의지는 70년대부터 SCM공동성명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오고 있는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를 정부간 문서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SCM공동성명은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동시에 발표하는 가장 권위있고 명확한 합의문이므로 더이상 다른 형태의 문서나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SAM)개발과 관련,『현재 관련기술 및 부품을 개발하는 탐색개발계획이 최종 마무리단계에 와 있으므로 곧 연구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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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와 함께 『율곡·전략·정책기획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장교를 위해 「전문직위」기능을 신설,야전장교와 별도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박재범 기자>

1995-10-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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