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1차 지원이후의 과제(사설)

대북 쌀 1차 지원이후의 과제(사설)

입력 1995-10-09 00:00
수정 199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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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난을 돕기위한 15만t의 대북쌀수송이 7일로 끝났다.지난 6월25일 씨아펙스호가 2천t의 쌀을 싣고 동해항을 떠난지 1백4일만이다.15만t의 쌀 가격은 무려 1천8백억원에 이른다.정부는 마지막으로 떠난 코렉스부산호에 1백t의 쌀을 더실어 수송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모두 채워주었다.15만t의 쌀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약속했던 대북쌀제공이 완료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쌀수송과정에서 인공기강제게양사건,선원억류사건등이 일어났고 이같은 북한당국의 파렴치한 태도 때문에 우리사회에서는 쌀수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 이로인해 남북관계가 오히려 일시적으로나마 악화됐다는 점에서 쌀제공을 성공작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는 꼭 그렇게 보지만은 않는다.애초부터 우리정부가 동포애차원에서 북한에 쌀을 보내기로 했다면 북한당국이 예의에 어긋나는 짓을 저질렀다고 해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앞을 내다보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앞으로의 남북관계다.지금은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북한당국이 우성호선원을 하루빨리 송환하고 우리정부에 의해 제3차북경회담에서 제시된 「남북대화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남북관계는 개선될 수 있으며 쌀추가제공과 수해복구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대북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그러나 대북지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원칙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북한당국은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따지고 보면 우리정부가 제시한 원칙은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다.같은 민족끼리의 내부문제를 우리땅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며 회담대표자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요구다.현단계의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화를 통한 신뢰회복이다.이를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우리는 북한당국이 같은 핏줄끼리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적극 나서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1995-10-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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