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구 이상서 3가구로/사업용 택지 담보제공 허용

최근 미분양과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5가구 이상으로 돼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3가구로 완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6일 재경경제원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삼익의 부도를 계기로 미분양아파트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업지원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5가구 이상인 임대주택사업자 기준을 2가구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했으나 재경원은 2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면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크다며 난색을 표명,3가구 이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자격요건 완화 외에 비교적 분양이 잘 되는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아파트 건립비율을 다소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건설업계가 운전자금 특별지원자금등을 담보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주택사업용토지는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시켜 담보능력을 높이는 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하고도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거래허가심의에 묶여 등기이전을 못해 담보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권혁찬·김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