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오염·우성호 피랍·해상시위 등 질책

5일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내무위의 국정감사는 해양치안「부재」에 초점이 모아졌다.

우성호 납북사건을 위시해 멸치어선 시위사건,선상폭력,해상밀무역 등 현안이 단골메뉴로 등장해 유상식 해양경찰청장을 곤혹스럽게 했다.물론 여야의원은 씨 프린스호·제1유일호 좌초사건등으로 인한 해상오염의 심각함도 빠뜨리지 않고 짚었다.하지만 이 문제는 몇차례 다뤄져 신선도가 떨어지는 탓인지 「수박겉핥기」수준에 머물렀다.

먼저 우성호 납북사건을 놓고 해경측의 항로유도가 잘못됐다는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잇따랐다.민자당 남평우,국민회의 장영달,국민회의측 김옥두(민주·전국구) 의원 등은 지난 5월30일 상오4시부터 낮12시30분까지 무려 7시간30분동안 해경과 교신을 하던 우성호가 전격납북된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남평우 의원은 『이런 사건은 발생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경측의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개탄했다.장영달 의원은 『해경의 항로유도에 따라 처음부터 엉뚱한 방향으로 항해,북한해역에 깊숙이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냐』면서 책임을 추궁했다.김옥두 의원은 『해경의 단 한순간의 실수가 남북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돼 남북협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경측이 교신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질타했다.

남해안 멸치잡이어선단의 시위사건을 놓고 국민회의 이원형 의원은 『경남어선단이 지도선을 납치하고 공무원 등을 폭행했는데도 방치한 이유는 뭐냐』고 물었다.국민회의 김충조 의원은 『해경은 해상방위능력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냐,아니면 대통령 친인척 때문에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이냐』고 따졌다.특히 국민회의 정균환 의원은 『해적선을 보호하는 해양경찰청이냐』고 매섭게 질책했다.

민자당 황윤기 의원은 관점을 달리해 『육상처럼 집단시위를 규제하되 신고·허가된 정당한 집회시위는 보호토록 해상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가 됐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늘어나는 각종 해상범죄에 대한 대책추궁도 이어졌다.남평우 의원은 『중국과의 국교수립후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고,8월말 현재 중국교포등의해상밀입국사례가 12건에 1백53명이 검거됐다』고 대책을 물었다.민주당 김종완 의원은 『지난해 중국어선의 우리수역 침범건수는 2천7백6건이고,올 상반기만 해도 이에 육박하고 있다』고 심각함을 지적했다.민주당 이장희 의원은 『선박충돌사고중 뺑소니가 93년 20건,94년 36건,올 8월말 현재 30건으로 급증했다』고 걱정했다.민자당 김형오 의원은 『이러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관리행정을 해경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해경청장은 『일함다중임무 체제로 함정활동의 능률을 높여 해상경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