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명 외무장관의 유엔총회연설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문제와 1천만 남북이산가족의 고통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촉구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 아닐수 없다.우리는 이 문제가 남북한 뿐만 아니라 유엔과 국제기구는 물론 관심있는 중요국가들까지 참여시킨 가운데 활발히 논의되어 진상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국제적대책이 조속히 강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북한이 거론한 우리의 인권문제까지 포함한 국제적 논의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엔총회 공식거론 잘한 일

1백80여개국 대표와 온세계 매스컴의 촉각이 집중된 유엔총회 같은 국제무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흐뭇한 모습은 보이지 못할망정 남북대결의 인권공방이 벌어진 것은 우선 유감스럽고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었다.그러나 우리의 북한인권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대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은 물론 온세계의 관심과 협조를 촉구하고 호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북한의 적대적이고 조건반사적인 대응과 우리의해명이 이어짐으로써 공방전으로 발전하긴했으나 결과적으로세계의 주목을 환기시키게 된 것은 전화위복이요 다행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가 북한과 이산가족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개선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그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부모·형제·자매,그리고 친척·친지등 2천만동포의 문제인 것이다.우리가 눈감고 모른체하면 누가 나서서 그들의 인권을 찾아주고 고통을 덜어줄 것인가.

○북한인권 우리 아니면 누가

그뿐 아니다.이 문제의 해결이 중대하고 긴급한 것은 북한의 체제를 만든 옛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온세계가 개방과 개혁으로 다수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데도 북한만이 소수 붉은귀족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고통을 강요하는 시대역행적 개혁거부와 공산독재의 폐쇄주의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북한동포와 이산가족의 인권과 고통이 더 이상 참고 방관할수 없는 극한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도 적극 관심 보이라

우리정부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거론을 자제해온 것은 북한을자극해 남북관계를 냉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및 이산가족문제 개선과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지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이인모노인도 무조건 송환하고 쌀도 15만t이나 보내는등 성의표시를 아끼지 않은 데에는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그러나 북한은 호의적 반응을 보이기는 커녕 우리의 선의를 정치선전 목적에 철저히 악용했을 뿐만 아니라 항로를 잘못든 우성호를 총격나포하고 안승운목사를 납치하는등 악의로 보답했다.북한의 현실을 배려하는 자제와 침묵은 아무런 도움도 안된다는 대답인 것이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화를 최고의 가치로 표방하는 미국 특히 클린턴대통령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것에 대해 실망감을 느껴왔다.민주화의 절정이라는 세계적 공인을 받고있는 오늘의 우리에 대해서까지 북한의 존재 때문에 어쩔수 없는 보안법을 비판하고 있는 미국이 아무리 핵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해도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유엔회원국인북한 공산독재정권의 극악한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관대한 인상을 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북한 실상공개 탄압중지를

우리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보다 깊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도록 촉구한다.동시에 남북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해주기를 기대 한다.이 문제보다 더 인도주의적 차원의 국제지원이 요청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북한은 억지반박만 할것이아니라 실태를 세계에 공개해야 한다.정부도 늦었지만 이제부턴 기회있을 때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이문제를 제기,세계여론을 환기시켜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