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치 않은 증인 변경(국감현장)

석연치 않은 증인 변경(국감현장)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5-09-30 00:00
수정 199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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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안의 외국인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세우려던 계획이 취소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스턴은행의 윌리엄 게멀 서울지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처음 계획을 백지화시켰다.대신 일본계은행인 삼화은행의 시게 미쓰서울지점장을 다음달 12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환경노동위는 외국은행의 부당노동행위를 추궁하기 위해 외국은행 관계자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14일 게멀지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었다.임금협상과정에서 외국은행끼리의 담합행위와 쟁의기간중 비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일을 시키는 대체근로 여부를 확인키 위해서였다.

그러나 28일 환경노동위는 증인채택을 갑자기 취소했다.보스턴은행보다 삼화은행의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홍사덕 위원장(무소속)은 『외국계은행의 노사문제에는 급여,승진,성차별,노조에 대한 인식등 여러가지가 있다』면서 『삼화은행은 이같은 모든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반면,보스턴은행은 대체근로에 한정돼 있다』고 증인을 바꾼 배경을 설명했다.

올바른 국감을 위해 증인을 제대로 채택하는 것은 정부의 실정을 따지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환경노동위가 이점을 인식,뒤늦게라도 증인을 바꾼 점은 잘한 일이다.그러나 보름남짓 잠자코 있다가 감사에 임박해 증인을 바꾼 점은 석연치 않다.게멀지점장 스스로가 참석하기로 한 바에 보스턴은행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괜찮지 않았을까.

이와 관련 신계륜 의원(국민회의)은 『게멀지점장을 불러서 따질 명분도 없고…』라고 말했다.이점은 처음부터 게멀지점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이유가 미흡했음을 대변한다.

다른 의원은 한미관계 때문에 바뀌었을 가능성도 지적했다.그렇다면 더더욱 잘못된 일이다.국정감사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가며 치러질 성격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김말용 의원(민주)은 『게멀지점장이 간접적으로 노사협상을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했다.그렇다면 「사정을 하면 봐주고 눈치없이 뭉뚱거리고 있으면 칼날을 들이대는 국감」이라는 얘기인가.



물론 사실이 아닐게다.그러나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백문일 정치부 기자>
1995-09-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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