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료근거 조목조목 반박/턱없는 대남비방공세 사전차단

공로명 외무부장관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가 곧바로 남북간 쟁점이 되어버렸다.공장관의 연설이 끝난뒤 유엔 총회장에서 남북 양측의 대표가 두차례씩 발언권을 얻어 인권 공방전을 벌인 것이다.어찌보면 우리가 슬쩍 내민 미끼를 북한이 덥석 물어버린 상황이 된 것 같다.

북한측은 28일 상오(현지시간) 공로명 장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식 제기하자 즉각 「답변권」을 신청했다.우리측이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북한 유엔대표부의 김창국 참사관은 이날 예정됐던 총회 일정이 완료된 직후인 하오 6시쯤 사회자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남한에는 40년 이상 복역자가 수십명에 달한다』고 역공을 시도했다.그는 또 이산가족 재회문제제기에 대해 『이산가족의 재회를 막는 것은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콘크리트 장벽』이라고 강변하며 『우리는 인권의 천국』이라고 선전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유엔대표부의 이규형 참사관이 발언권을 얻어북한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당초 공장관은 이산가족과 납북자 문제를 인도적 측면에 중점을 둬 「점잖게」 제기했지만,이참사관은 거침없이 문제의 핵심을 찔렀다.이참사관은 국제인권위원회등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북한내 정치범억류 강제수용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특히 한국전때 납북된 인사가 4백50여명』이라며 구체적 숫자까지 들어 북측 주장을 공략했다.이참사관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한국에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권증진을 위한 개혁조치가 강력히 시행된 것은 유엔에서도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측의 김참사관은 다시 5분이내로 제한된 2차 발언에 나서 『국제사면위의 자료와 통계는 대북 비방을 목적으로 남한당국이 넘겨준 자료에 근거한 허위』라고 북한 특유의 생떼를 썼다.그리고 바로 그 무모한 발언이 이날의 논쟁을 우리측의 판정승으로 이끌게 만들었다.국제사면위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은 듣고 있던 각국 대표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이다.

북한의 반발이 계속될수록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확대될 뿐이다.그것은 우리측이 기대하던 바이다.

공장관이 유엔으로 출발하기 전 정부 관계부처는 공장관 발언의 수위 뿐만이 아니라,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또 그에 대한 우리측 후속조치등의 전략협의를 마친 상태였다.정부는 가급적 인권문제를 다른 남북현안과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이다.다만 북의 인권상황 개선문제를 북의 개방과 연계하고 국제무대에서 북의 턱없는 대남비방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