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크게 감소/자진신고 확산 영향/국세청 국감자료

세무조사 크게 감소/자진신고 확산 영향/국세청 국감자료

입력 1995-09-29 00:00
수정 199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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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건… 작년의 60%

지난해 이후 부산지방국세청은 단 한 건의 세무사찰도 하지 않는 등 세무사찰을 포함한 각종 세무조사가 크게 줄고 있다.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이 점차 선진화되면서 자진신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세무당국도 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세무조사 대상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93년에 27건의 세무사찰(조세범칙조사)을 벌여 6백6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94년도에는 17건이 줄어든 10건의 세무사찰을 통해 81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자진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올해 8월말까지는 6건의 세무사찰을 벌여 2백74억원을 추징했다.

지방청별로는 경인청이 93년 15건,94년 3건,올해 1건 등 19건으로 가장 많고 대전청은 93년과 94년 각 4건으로 모두 8건이었다.<김병헌 기자>
1995-09-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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