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보수 공기업 수준 인상/이 한은총재 “한은법 개정안 논란 소지”

.”.”.’.’(()) 국회는 28일 법사·내무·국방 등 13개 상임위별로 37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국방위의 육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윤용남육군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 대상자가 향토사단에서 6주동안의 신병교육을 마치면 곧바로 향토방위 부서에 배치,병역의무기간 28개월의 나머지 기간동안 근무토록 하는 개선책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병역법개정 의사를 밝혔다.<관련기사 5면>

상근예비역제도는 방위병제도를 폐지한 대신 지난해부터 새로 도입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12개월 동안의 현역근무를 마친 뒤 16개월동안 향토방위 부서에서 근무토록 해왔다.

윤총장은 이어 『직업군인의 보수체계를 개선해 오는 98년까지 국영기업체 수준,2000년까지 대기업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윤총장은 「하나회」 등 군내 사조직에 대한 인사정책에 대해 『과거 은연중에 인사관리상 혜택을 받은 사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특별관리를 하도록 조치했지만 지금은 동일한 조건에서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총장은 민주당 강창성 의원이 중·소대장및 하사관 부족을 주장한 데 대해 『중대장및 소대장 운영수준은 98.4%와 98.9%이며 하사관은 1백5%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오는 12월까지 2차 군구조 개편작업을 단행,하부구조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위의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이경식 총재는 한은독립문제와 관련,『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한은법 개정안은 중앙은행의 중립성이나 위상을 오히려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앙은행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해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총재는 그러나 『한은독립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계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신중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고 우선은 중앙은행의 자율적 운영이 관행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선 관행정착,후 한은독립」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