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서 기소 가능성 제기/“아들 아파트 특혜 임대”… 사임설 나돌아

프랑스 내각이 출범 4개월여만에 흔들리고 있다.알렝 쥐페총리가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은 탓이다.

개혁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용된 쥐페총리가 부정부패사건에 걸렸다.사실상 사건을 맡고 있는 부패방지중앙위원회(SCPC)는 지난 25일 쥐페총리가 불법이익취득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현직총리에 대한 기소가능성 제기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임이 뻔하다.그의 사임설이 언론의 사설을 통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그의 위기는 심각하다.

혐의내용은 아들인 로랑씨가 파리시 소유의 시영 아파트를 임대받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도록 했다는 것이다.한달에 8천여프랑(한화 1백20만원)짜리 아파트(88㎡)를 7천여프랑으로 깎아줬다.

자크 시라크대통령이 파리시장이고 쥐페총리가 파리시 재정담당 부시장이던 지난 93년의 일이다.

쥐페총리는 『높은 부동산 임대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였지 아들만을 위한 특혜는 아니었다』고 해명한다.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파장이 심각해질 것임은 감지했던 듯하다.

쥐페내각은 예정된 부패방지중앙위원회의 보고서 발표를 불과 5일 앞두고 베르나르 샬레위원장을 전격 해임했다.자크 투봉법무장관은 샬레위원장이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 수리했다고 말한다.그러나 루앙검찰총장 출신의 샬레위원장이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사임할 수 없다고 버틴 점을 보면 압력에 불복해 해임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93년 3월 법무장관 산하에 설치된 특별기관으로 권력층에는 「공포의 대상」으로 꼽힌다.세관·경찰 등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행정부 내 모든 서류를 볼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

쥐페총리는 이런 스캔들에다 개혁적이라는 경제정책도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재정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린다는 내년 예산안은 기업주와 노조,어디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특히 내년 임금동결에 반발한 공무원들은 다음달 10일 대대적인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파리=박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