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내국인 대우/불합리한 세금·수수료도 폐지/14기 5중전회서 개혁안 통과

【홍콩 연합】 중국공산당 중앙위는 제9차 5개년계획(9·5계획,1996∼2000년)기간중 지금까지 외국투자를 제한해왔던 공업,상업,금융,보험,증권 등 많은 분야들을 외국에 추가로 개방키로 결정했다고 홍콩연합보 등이 25일 크게 보도했다.

이에따라 25일 북경에서 공식 개막된 당 제14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4기5중전회)는 이같은 개혁들을 통과시킨 후 각 부문별로 입법을 통해 정식 실시할 것이라고 북경소식통들은 밝혔다.

이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등을 앞두고 국제관례를 따르는 중요한 조치로 외국기업들도 앞으로 새로 개방되는 분야들에서 중국 국내기업들과 마찬가지의 혜택인 이른바 「극민대우」를 받게된다고 중국경제학자들은 밝혔다.

당중앙은 또 공업,상업,금융,보험,증권 등 많은 분야들을 추가 개방하는 외에 각종 분야에서 불합리하게 외국기업들에게만 부과해왔던 각종 세금과 수수료 등도 점차 폐지할 것이라고 북경소식통들은 밝혔다.당은 이와 함께 외국기업들만 누려왔던 각종 세금과 수출입관세 감면 및 토지특혜 등 이른바 「(초)국민대우」도 2000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