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제부터 14개상임위별로 26개정부기관을 포함한 3백24개기관에 대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착수했다.그동안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정치공세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내실있는 정책감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4당체제 아래서 총선을 의식한 정치공방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국감 개선에는 주체인 국회쪽의 과열과 파행관행의 시정이 먼저지만 대상인 행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능동적인 대처도 필수적이다.

우리 헌법에만 있는 국감제도의 근본목적은 국회의 예산심의와 입법기능을 위한 국정실태의 파악이며 그 과정을 통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감사를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국민으로하여금 국정을 정확히 알 수있도록 각자의 책임을,다른 입장에서,다하는 것이라 볼수있다.행정부의 각부처나 피감기관들이 단순히 감사대상으로서 회피자세로만 임한다면 큰 잘못이다.오히려 국정설명과 국민설득의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의 정통성이 문제가 되고 부패가 만성화되었던 구시대라면 몰라도 민주적 정통성과 개혁성을 자랑할 수 있게 된 지금 행정부가 스스로 국정의 내용을 올바로 국민에게 알리고 정책에대한 협조를 모을 수 있는 적극적·공세적 계기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의원들이 폭로전술이나 한건주의에 몰두할만큼 홍보의 호기인 국감을 행정부라고 해서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닌 것이다.

적어도 각부처를 책임진 장차관들은 설득력있는 논리와 당당한 소신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국회측의 공세에 대응해야 한다.눈치나 보는 수세적 저자세로 현장만 모면하려 한다면 공격만 있고 방어는 없는 맥빠진 국정논의가 된다.그런 일방적 공격으로는 국민들의 국정판단이 불가능하고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국회의 좋은 정책대안은 흔쾌히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대북문제나 경제정책등 복수부처가 관계된 사안일수록 일사불란한 협조가 있어야 하며 여당과도 협력해야 한다.국감의 수준을 높일 정부의 책임을 명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