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대북정책 혼선” 여·야없이 질타
25일 통일외무위의 통일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북 경수로사업 및 쌀지원 과정에서의 정책혼선과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 확대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이날 여야의원들은 일련의 대북 지원정책 추진과정에서 파생된 부처간 불협화음과 관련,통일원의 총괄조정 기능 부재를 일제히 국감의 도마 위에 올렸다.
이부영·김원기(민주)의원등은 『올들어 쌀문제등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도 통일관계장관회의를 두차례밖에 열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25번이나 한 이유가 뭐냐』,『쌀지원등 대북 문제가 통일원이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다뤄지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만섭 의원(민자)은 한발 더 나아가 『올들어 통일안보정책회의를 25번이나 했다는데 쌀문제나 대북 수해지원 문제에 대해 계속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까닭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임채정 의원(국민회의)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강경·온건을 널뛰듯 오가면서 지난 2년반 동안 총15번이나 바뀌었다』면서 『도대체 통일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힐난했다.
나웅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이에 대해 『대북 정책은 업무의 성격상 통일원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 많다』고 전제,『하지만 모든 정책수립과정에서 통일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핵심을 피해갔다.그러나 대북 쌀추가지원이나 북한의 공식요청이 없는 상황에서의 수해 지원 계속여부에 대해선 여야를 떠나 다양한 색상의 스펙트럼이 나타났다.민자·새정치국민회의·민주·자민련등 4당의 「색깔」과 의원 개인의 성향에 따른 편차였다.
이만섭(민자)·이종찬(국민회의)의원등은 『쌀지원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대북 국민여론만 나빠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우리측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돈만 내는 곰노릇만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믿고 있다』고 다그쳤다.북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은 곤란하다는 뉘앙스였다. 박구일 의원(자민련)은 『아무리 인도주의적인 차원이지만 쌀의 원산지 표시도 않고 배에 국기도 게양치 않음으로써 국가의 자존심을 세우지 못했다』는등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구본영 기자>
◎국방부/미군 주둔 분담금 대폭 감축 요구
25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한미간 불평등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따라 이날 주된 이슈로 방위비분담금과 대미무기 구입 편중현상·미측의 기술이전 부진등이 거론됐다.질의에 나선 배명국의원(민자)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안보환경이나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근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협상을 시도,분담금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대철 의원(국민회의)도 이에 가세,『방위비분담금을 협상하는 국방당국의 인식과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고 『한미관계가 중요하지만 국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굴욕적 자세로 대응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철·강창성 의원(민주)역시 『미군 주둔국 가운데 우리의 분담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제하고 『주권국가의 위상에 맞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한미관계를 당당하게 재정립하라』고 말했다.
하오들어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임복진의원(국민회의)은 『미국의 안보개념이 경제안보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방위비분담금·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문제·다자간 안보대화등을 둘러싸고 한미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 과거 냉전적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어 미국의 정책방향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90년도 이후 조달본부가 해외구매비용으로 지출한 80억달러 가운데 80%이상이 미국에 편중돼 있다』고 전제하고 『차세대전투기사업(KFP)을 추진하면서 미측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기술을 아직도 전수받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 기술을 이미 이전받은 것』이라면서 국방부의 대미시각이 무엇인가 밝히라고 요구했다.
강창성 의원은 『국내에서 시험평가도 하지 못한 대포병레이더 ANTPQ37을 미국으로부터 들여오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우리 현실에는 이보다 값싼 ANTPQ36을 구입하고 남는 예산은 하급지휘관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병선 의원(국민회의)은 『5·18과 관련된 군관계자는 군의 안정을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은근히 김동진합참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예년과 달리 각 당에서 정책질의에 중점을 두기로 한 때문인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한편 이날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국감장에 나온 임재문 기무사령관과 서태석 정보사령관은 의원들의 질문이 전혀 없어 하루종일 무료하게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었다.<박재범 기자>
25일 통일외무위의 통일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북 경수로사업 및 쌀지원 과정에서의 정책혼선과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 확대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이날 여야의원들은 일련의 대북 지원정책 추진과정에서 파생된 부처간 불협화음과 관련,통일원의 총괄조정 기능 부재를 일제히 국감의 도마 위에 올렸다.
이부영·김원기(민주)의원등은 『올들어 쌀문제등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도 통일관계장관회의를 두차례밖에 열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25번이나 한 이유가 뭐냐』,『쌀지원등 대북 문제가 통일원이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다뤄지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만섭 의원(민자)은 한발 더 나아가 『올들어 통일안보정책회의를 25번이나 했다는데 쌀문제나 대북 수해지원 문제에 대해 계속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까닭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임채정 의원(국민회의)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강경·온건을 널뛰듯 오가면서 지난 2년반 동안 총15번이나 바뀌었다』면서 『도대체 통일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힐난했다.
나웅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이에 대해 『대북 정책은 업무의 성격상 통일원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 많다』고 전제,『하지만 모든 정책수립과정에서 통일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핵심을 피해갔다.그러나 대북 쌀추가지원이나 북한의 공식요청이 없는 상황에서의 수해 지원 계속여부에 대해선 여야를 떠나 다양한 색상의 스펙트럼이 나타났다.민자·새정치국민회의·민주·자민련등 4당의 「색깔」과 의원 개인의 성향에 따른 편차였다.
이만섭(민자)·이종찬(국민회의)의원등은 『쌀지원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대북 국민여론만 나빠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우리측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돈만 내는 곰노릇만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믿고 있다』고 다그쳤다.북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은 곤란하다는 뉘앙스였다. 박구일 의원(자민련)은 『아무리 인도주의적인 차원이지만 쌀의 원산지 표시도 않고 배에 국기도 게양치 않음으로써 국가의 자존심을 세우지 못했다』는등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구본영 기자>
◎국방부/미군 주둔 분담금 대폭 감축 요구
25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한미간 불평등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따라 이날 주된 이슈로 방위비분담금과 대미무기 구입 편중현상·미측의 기술이전 부진등이 거론됐다.질의에 나선 배명국의원(민자)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안보환경이나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근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협상을 시도,분담금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대철 의원(국민회의)도 이에 가세,『방위비분담금을 협상하는 국방당국의 인식과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고 『한미관계가 중요하지만 국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굴욕적 자세로 대응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철·강창성 의원(민주)역시 『미군 주둔국 가운데 우리의 분담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제하고 『주권국가의 위상에 맞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한미관계를 당당하게 재정립하라』고 말했다.
하오들어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임복진의원(국민회의)은 『미국의 안보개념이 경제안보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방위비분담금·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문제·다자간 안보대화등을 둘러싸고 한미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 과거 냉전적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어 미국의 정책방향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90년도 이후 조달본부가 해외구매비용으로 지출한 80억달러 가운데 80%이상이 미국에 편중돼 있다』고 전제하고 『차세대전투기사업(KFP)을 추진하면서 미측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기술을 아직도 전수받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 기술을 이미 이전받은 것』이라면서 국방부의 대미시각이 무엇인가 밝히라고 요구했다.
강창성 의원은 『국내에서 시험평가도 하지 못한 대포병레이더 ANTPQ37을 미국으로부터 들여오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우리 현실에는 이보다 값싼 ANTPQ36을 구입하고 남는 예산은 하급지휘관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병선 의원(국민회의)은 『5·18과 관련된 군관계자는 군의 안정을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은근히 김동진합참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예년과 달리 각 당에서 정책질의에 중점을 두기로 한 때문인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한편 이날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국감장에 나온 임재문 기무사령관과 서태석 정보사령관은 의원들의 질문이 전혀 없어 하루종일 무료하게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었다.<박재범 기자>
1995-09-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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