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10일내 추가 핵실험/보멜 국회국방위 간부

불,10일내 추가 핵실험/보멜 국회국방위 간부

입력 1995-09-23 00:00
수정 199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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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력 「1차」보다 훨씬 강력

【파리 AFP AP 연합】 프랑스는 앞으로 10일안에 남태평양에서 최근의 1차 실험보다 더욱 강력한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프랑스 의회 국방위원회의 한 간부가 22일 밝혔다.

자크 보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AFP통신에 『프랑스의 2차 핵실험이 8∼10일안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될 것』이라면서 2차실험은 지난 5일 실시된 20KT 이하급의 1차 핵실험보다 『더욱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차 핵실험은 잠함발사 핵탄두인 신형 「TN­75」의 파괴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내년 4월까지 모두 7∼8차례 핵실험을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멜 부위원장은 최근의 전세계적인 반핵시위로 인해 프랑스 정부의 핵실험 실시계획이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신형 핵탄두의 파괴력 검증과 컴퓨터 핵실험 모의장치 개발을 위해 총 7∼8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불 핵실험 중단 심리/국제재판소서 거부

【헤이그로이터 AP 연합】 국제사법재판소는 22일 프랑스 핵실험에 관한 심리를 재개해야 한다는 뉴질랜드의 요청을 거부했다.

15명의 판사로 구성된 사법재판소는 프랑스의 남태평양 핵실험이 방사능 재앙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는 뉴질랜드의 주장에도 불구,뉴질랜드가 프랑스의 대기 핵실험을 막기 위해 지난 73년 제기한 사건의 심리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뉴질랜드의 프랑스 핵실험 가금지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소는 대기 핵실험 문제가 더이상 재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973년 재판의 심리를 재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모하메드 베드자우이 주심판사는 『재판부는 찬성 12,반대 3으로 뉴질랜드의 요청이 (1974년 판결의) 조항들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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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지난 74년 프랑스가 핵실험을 지하에서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더이상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재판을 종료했었다.
1995-09-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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