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공료 이상 억제 유도

자치단체 공공료 이상 억제 유도

입력 1995-09-23 00:00
수정 199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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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선이후 첫 시도경제협의회서 강조/불가피할땐 꼭 주민 동의 받도록/종토세 부담률 23% 늘어/14개 시·도 상수도 공사 특감/내무부 지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불가피한 경우에도 주민의 동의아래 한 자리수 범위에서 올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인력의 공급촉진을 위해 내년 초 서울과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3개소의 인력은행을 설치하는 한편,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현행 개량 위주에서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전환,임대주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도시 영세민의 경제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22일 과천청사에서 10개 정부부처 차관 및 15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이후 첫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재정경제원은 올해 물가를 5%선에서 관리,안정 속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오승호 기자>

◎“민원 대비하라”

올해 전국의 종합토지세(종토세)부담이 평균 23% 가량 늘어난다.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이 30% 미만인 토지의 과표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30%까지 일제히 오르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22일 정태수(정태수)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행정 부시장 및 부지사 회의를 갖고 오는 10월16일부터 10월 말까지 납부하게 돼 있는 올해 종토세와 관련,예상되는 집단 민원에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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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이밖에 인천시를 제외한 서울 등 14개 시·도의 상수도 보수공사 관련 사업소를 특별감사하라고 지시했다.
1995-09-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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