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공료 이상 억제 유도

자치단체 공공료 이상 억제 유도

입력 1995-09-23 00:00
수정 199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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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선이후 첫 시도경제협의회서 강조/불가피할땐 꼭 주민 동의 받도록/종토세 부담률 23% 늘어/14개 시·도 상수도 공사 특감/내무부 지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불가피한 경우에도 주민의 동의아래 한 자리수 범위에서 올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인력의 공급촉진을 위해 내년 초 서울과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3개소의 인력은행을 설치하는 한편,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현행 개량 위주에서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전환,임대주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도시 영세민의 경제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22일 과천청사에서 10개 정부부처 차관 및 15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이후 첫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재정경제원은 올해 물가를 5%선에서 관리,안정 속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오승호 기자>

◎“민원 대비하라”

올해 전국의 종합토지세(종토세)부담이 평균 23% 가량 늘어난다.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이 30% 미만인 토지의 과표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30%까지 일제히 오르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22일 정태수(정태수)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행정 부시장 및 부지사 회의를 갖고 오는 10월16일부터 10월 말까지 납부하게 돼 있는 올해 종토세와 관련,예상되는 집단 민원에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상일중 교육환경 개선 공로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상일중학교에서 열린 ‘상일중학교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공감 간담회’에 참석해 학부모들과 학교 현안과 교육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주혜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서희원·최진유 강동구의원 등과 함께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개선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 직후, 학교법인 육하학원과 상일중학교는 전주혜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박춘선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패를 전달했다. 해당 감사패에는 박 의원이 평소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시설 확충 예산 확보에 매진해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점에 대한 깊은 사의가 담겼다. 이번 감사패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한 현안들을 실제 교육환경 개선과 예산 지원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결실을 맺게 한 박 의원의 밀착 의정활동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더했다. 수여는 학교법인 육하학원 김재희 이사장과 상일중학교 최무영 교장의 공동 명의로 진행됐다.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상일중 교육환경 개선 공로 ‘감사패’ 받아

내무부는 이밖에 인천시를 제외한 서울 등 14개 시·도의 상수도 보수공사 관련 사업소를 특별감사하라고 지시했다.
1995-09-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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