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공료 이상 억제 유도

자치단체 공공료 이상 억제 유도

입력 1995-09-23 00:00
수정 199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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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선이후 첫 시도경제협의회서 강조/불가피할땐 꼭 주민 동의 받도록/종토세 부담률 23% 늘어/14개 시·도 상수도 공사 특감/내무부 지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불가피한 경우에도 주민의 동의아래 한 자리수 범위에서 올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인력의 공급촉진을 위해 내년 초 서울과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3개소의 인력은행을 설치하는 한편,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현행 개량 위주에서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전환,임대주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도시 영세민의 경제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22일 과천청사에서 10개 정부부처 차관 및 15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이후 첫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재정경제원은 올해 물가를 5%선에서 관리,안정 속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오승호 기자>

◎“민원 대비하라”

올해 전국의 종합토지세(종토세)부담이 평균 23% 가량 늘어난다.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이 30% 미만인 토지의 과표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30%까지 일제히 오르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22일 정태수(정태수)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행정 부시장 및 부지사 회의를 갖고 오는 10월16일부터 10월 말까지 납부하게 돼 있는 올해 종토세와 관련,예상되는 집단 민원에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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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이밖에 인천시를 제외한 서울 등 14개 시·도의 상수도 보수공사 관련 사업소를 특별감사하라고 지시했다.
1995-09-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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