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공료 이상 억제 유도

자치단체 공공료 이상 억제 유도

입력 1995-09-23 00:00
수정 199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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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선이후 첫 시도경제협의회서 강조/불가피할땐 꼭 주민 동의 받도록/종토세 부담률 23% 늘어/14개 시·도 상수도 공사 특감/내무부 지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불가피한 경우에도 주민의 동의아래 한 자리수 범위에서 올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인력의 공급촉진을 위해 내년 초 서울과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3개소의 인력은행을 설치하는 한편,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현행 개량 위주에서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전환,임대주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도시 영세민의 경제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22일 과천청사에서 10개 정부부처 차관 및 15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이후 첫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재정경제원은 올해 물가를 5%선에서 관리,안정 속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오승호 기자>

◎“민원 대비하라”

올해 전국의 종합토지세(종토세)부담이 평균 23% 가량 늘어난다.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이 30% 미만인 토지의 과표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30%까지 일제히 오르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22일 정태수(정태수)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행정 부시장 및 부지사 회의를 갖고 오는 10월16일부터 10월 말까지 납부하게 돼 있는 올해 종토세와 관련,예상되는 집단 민원에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노원 지역 3개 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노원구 관내 3개 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신 의원은 지난 17일, 염광중학교(교장 이영복)로부터 학교 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염광중학교 측은 감사패를 통해 “의원님께서는 학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들의 내일을 밝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셨다”라며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는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진심 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같은 날 신 의원은 녹천중학교(교장 한중근)에서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녹천중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어준 노고에 감사한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 3월 3일에는 염광메디텍고등학교(교장 이정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학교 측은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으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다”라며 “의원님의 섬김과 헌신이 학생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노원 지역 3개 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내무부는 이밖에 인천시를 제외한 서울 등 14개 시·도의 상수도 보수공사 관련 사업소를 특별감사하라고 지시했다.
1995-09-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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