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법집행 국민기대 부응”/“야서 당 응집력 시험 기도” 결속 당부”­여/정부·여당 상대 원내 강경투쟁 선언­야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총 3백30개의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확정한 데 이어 은행대출비리로 구속된 새정치국민회의 최락도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여야 4당은 본회의를 전후해 의원총회를 열어 최의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하오 본회의는 최의원 석방요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국민회의 한광옥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가 최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나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국민의 대표로 국정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석방에 찬성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출석한 2백78명의 의원이 차례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갔고,개표결과 찬성이 1백17표,반대가 1백57표,기권과 무효가 각 2표씩으로 결의안은 부결됐다.

표결결과를 보면 민자당의 재적의원 1백67명 가운데 1백64명이 투표에 참여,최소한 7명이 「이탈표」를 던진 셈.여기에 국민회의에 반감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일부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민자당의 이탈표는 6표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결의안이 부결되자 민자당의 손학규 대변인은 『공평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국회가 부응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결정에 이어 정부의 법 집행 절차나 방법이 정당하다는 것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본회의가 끝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 여당의 파렴치한 작태에 더 이상 당할 수는 없다』면서 『원내에서 강경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민주당의 이규택 대변인은 표결결과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분과 권능을 스스로 망각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그러나 민자당의 일부 양식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본회의에 앞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최의원 석방요구안을 일사불란하게 부결처리할 것을 소속의원들에게 당부했다.김윤환 대표위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야권이 이번 결의안 처리를 계기로 민자당의 응집력을 시험해 보고 정국을 흔들어 보려고 한다』면서 『결속을 과시해 정기국회를 주도하는 우리 당의 위상을 제고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김대표는 그러나 『석방요구안을 부결시킨 뒤에는 정치적 배려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서정화 원내총무는 『당의 방침은 부결처리이므로 이탈표가 한표도 나오지 않도록 하고 다른 의원들도 동참하도록 권고해 달라』면서 『특히 무효표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구체적인 표결지침을 시달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