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완화 “유흥업소 제외”/민자 정책조정위장

심야영업 완화 “유흥업소 제외”/민자 정책조정위장

입력 1995-09-16 00:00
수정 1995-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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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서 의견수렴후 확정/조 서울시장 “심야영업 계속 규제”

민자당의 하순봉 정책조정위원장은 15일 『식품접객업소의 심야영업제한 완화대상을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사식당 등 일반음식점으로 한정하고 유흥업소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위원장은 이날 『당이 민생개혁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영업시간제한 완화가 마치 유흥업소에 대한 심야영업을 전면허용하는 것처럼 일부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바로잡으려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위원장은 『현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규제완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와 이 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진뒤 공청회 등 광범위한 시민의견을 정책에 수렴하고,다시 관계부처들과 합동당정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동철 기자>

◎보완책 마련후 해제

조순 서울시장은 15일 심야영업규제 해제 여부와 관련,『심야 영업을 전면 해제할 경우 범죄,부조리,무질서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일단 심야영업 제한을 계속하되 이같은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확보된뒤에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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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시정구상 토론회에서 정부의 심야영업규제해제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혀 당분간 심야영업을 계속 규제할 뜻을 밝혔다.<함혜리 기자>
1995-09-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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