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아래선 국가정책 표류 우려/계층·민족갈등 가속화… 사회분열 부추겨/제3당 중립 표방하면 민주·공화당 극단화
최근 96년 미 대통령선거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는 콜린 파월 전합참의장은 자서전 「나의 미국 여행」에서 민주·공화 양당정치는 한계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3의 정당을 만들 시기가 성숙했다고 피력했다.파월의 제3의 정당론이 미국정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USA투데이지는 12일자에 그래햄 윌슨 위스콘신대 비교정치학교수의 제3의 정당론과 관련된 칼럼을 게재했다.다음은 이 칼럼 요약이다.
콜린 파월 전합참의장의 새로운 정당의 필요성 제안은 많은 미국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샀다.파월의 언급에 대한 관심은 그의 인기도뿐아니라 우리의 양당제는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광범위한 감정을 반영해주고 있다.
미국인들이 정치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뉴스가 아니다.여론조사들은 몇년동안 정치인들과 정부관리들은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만큼 믿을만 한가라는 의구심을 추적해왔다.클린턴 대통령의 재임 전반기동안에 대한 환멸과 함께 그의 모든 공화당 경쟁자들이 국민들의 흥분을 자아내기에 실패한 것도 제3당 대통령후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다른 민주국가에서의 경험들은 제3당은 우리의 불만을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추가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권력분산정부」가 규범인 오늘날의 시대에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제도로는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그러나 정치학자인 데비드 메이휴 예일대교수의 연구결과는 그런 종류의 정부하에서도 미국은 80년대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1991년의 걸프전 참전등 어려운 결정을 해냈음을 보여준다.
다른 국가의 사례들은 또 정체가 우리 제도에서 사실일지라도 다당제가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다당제는 연합을 생산하며,수많은 정당사이에서의 흥정에 의존하는 연립정부는 본래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없게 돼있다.40년대와 50년대 프랑스 제4공화국의 불안정한 연립정부는 알제리에서의 종전등 어려운 선택을 하지 못했다.프랑스는 알제리를 프랑스령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빠져들었지만 어느 정부도 알제리에서 철수할 결정을 할만큼 강하지 못했다.드골대통령은 권력을 잡자마자 프랑스의 문제는 프랑스의 정치제도를 바꿈으로써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프랑스의 새 헌법은 싸움질만하는 수많은 정당에 기초한 의회정치대신에 대통령에게 우리보다 더욱 막강한 권력을 주었다.
미국인들은 선거인단의 과반수뿐아니라 국민투표의 과반수를 얻어 이기는 대통령선거제도에 익숙해 있다.우리 역사에서 많이 보아왔지만 제3당에 관한 가장 즉각적 결과의 하나는 34명이상의 경쟁적 후보자가 나오면 과반수 투표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1992년 선거가 가장 최근의 예이다.
부수적 정당은 새로운 문제를 보탤 수 있다.역사가들은 가끔 국가를 통합하는데 기여한 19세기의 정당들을 칭송한다.오늘날 미국인들은 우리 사회가 수많은 민족및 인종 소군으로 갈라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다당제는 확실히 이러한 과정을 추가할 것이다.스페인의 바스크분리주의자,영국의 웨일즈및 스코틀랜드민족주의자들의 경우 지지도가 지역적으로 집중돼 선거제도가 불리하게 됐을 때에도 제3당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 사회도 한 종족이나 지역에 의존하는 제3당이 출현하면 더욱 통합은 어려울 것이다.
더많은 정당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그렇다고 다른 정당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가.제3당을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당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그들은 새로운 정당이 기존정당의 하나를 대체할 것을 원하든가,기존의 정당에 압력을 가해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다.미국 사회에서의 제3당의 주요 역할은 정당중 하나가 자신들의 정책을 채택하도록 추진하는 것이었다.민주당은 진보당의 아이디어를 채택했으며,그렇게 함으로써 한 세대동안 다수당이 됐다.공화당은 19세기 중반에 독립당을 대체했으나 노예제도를 둘러싸고 심한 분열상을 겪기도 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새로운 당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두가지를 기억해야 한다.첫째,양당중 하나를 대신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이며,이는 대통령예비선거제로 인해 전보다 더욱 쉬워졌다는 것이다.둘째,거의 모든 정부차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득표경쟁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몇세대가 지난후 각 당은 차례로 다음 선거에 하원을 지배할 수 있는 현실적 기회를 가지게 됐다.
두 주요정당간 과열경쟁은 과반수지지를 얻을 것으로 여겨지는 정책남발 결과를 가져올 지 모른다.제3당이 중립주의자들의 표를 끌기 시작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들의 핵심지지자들을 버리고 더욱 극단적이 돼갈 지 모른다.
우리는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핑계삼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우리의 본질적 문제는 유권자들에게 무료점심은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데 있다.<미 위스콘신대 교수><정리=이건영 뉴욕 특파원>
최근 96년 미 대통령선거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는 콜린 파월 전합참의장은 자서전 「나의 미국 여행」에서 민주·공화 양당정치는 한계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3의 정당을 만들 시기가 성숙했다고 피력했다.파월의 제3의 정당론이 미국정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USA투데이지는 12일자에 그래햄 윌슨 위스콘신대 비교정치학교수의 제3의 정당론과 관련된 칼럼을 게재했다.다음은 이 칼럼 요약이다.
콜린 파월 전합참의장의 새로운 정당의 필요성 제안은 많은 미국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샀다.파월의 언급에 대한 관심은 그의 인기도뿐아니라 우리의 양당제는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광범위한 감정을 반영해주고 있다.
미국인들이 정치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뉴스가 아니다.여론조사들은 몇년동안 정치인들과 정부관리들은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만큼 믿을만 한가라는 의구심을 추적해왔다.클린턴 대통령의 재임 전반기동안에 대한 환멸과 함께 그의 모든 공화당 경쟁자들이 국민들의 흥분을 자아내기에 실패한 것도 제3당 대통령후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다른 민주국가에서의 경험들은 제3당은 우리의 불만을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추가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권력분산정부」가 규범인 오늘날의 시대에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제도로는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그러나 정치학자인 데비드 메이휴 예일대교수의 연구결과는 그런 종류의 정부하에서도 미국은 80년대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1991년의 걸프전 참전등 어려운 결정을 해냈음을 보여준다.
다른 국가의 사례들은 또 정체가 우리 제도에서 사실일지라도 다당제가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다당제는 연합을 생산하며,수많은 정당사이에서의 흥정에 의존하는 연립정부는 본래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없게 돼있다.40년대와 50년대 프랑스 제4공화국의 불안정한 연립정부는 알제리에서의 종전등 어려운 선택을 하지 못했다.프랑스는 알제리를 프랑스령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빠져들었지만 어느 정부도 알제리에서 철수할 결정을 할만큼 강하지 못했다.드골대통령은 권력을 잡자마자 프랑스의 문제는 프랑스의 정치제도를 바꿈으로써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프랑스의 새 헌법은 싸움질만하는 수많은 정당에 기초한 의회정치대신에 대통령에게 우리보다 더욱 막강한 권력을 주었다.
미국인들은 선거인단의 과반수뿐아니라 국민투표의 과반수를 얻어 이기는 대통령선거제도에 익숙해 있다.우리 역사에서 많이 보아왔지만 제3당에 관한 가장 즉각적 결과의 하나는 34명이상의 경쟁적 후보자가 나오면 과반수 투표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1992년 선거가 가장 최근의 예이다.
부수적 정당은 새로운 문제를 보탤 수 있다.역사가들은 가끔 국가를 통합하는데 기여한 19세기의 정당들을 칭송한다.오늘날 미국인들은 우리 사회가 수많은 민족및 인종 소군으로 갈라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다당제는 확실히 이러한 과정을 추가할 것이다.스페인의 바스크분리주의자,영국의 웨일즈및 스코틀랜드민족주의자들의 경우 지지도가 지역적으로 집중돼 선거제도가 불리하게 됐을 때에도 제3당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 사회도 한 종족이나 지역에 의존하는 제3당이 출현하면 더욱 통합은 어려울 것이다.
더많은 정당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그렇다고 다른 정당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가.제3당을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당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그들은 새로운 정당이 기존정당의 하나를 대체할 것을 원하든가,기존의 정당에 압력을 가해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다.미국 사회에서의 제3당의 주요 역할은 정당중 하나가 자신들의 정책을 채택하도록 추진하는 것이었다.민주당은 진보당의 아이디어를 채택했으며,그렇게 함으로써 한 세대동안 다수당이 됐다.공화당은 19세기 중반에 독립당을 대체했으나 노예제도를 둘러싸고 심한 분열상을 겪기도 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새로운 당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두가지를 기억해야 한다.첫째,양당중 하나를 대신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이며,이는 대통령예비선거제로 인해 전보다 더욱 쉬워졌다는 것이다.둘째,거의 모든 정부차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득표경쟁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몇세대가 지난후 각 당은 차례로 다음 선거에 하원을 지배할 수 있는 현실적 기회를 가지게 됐다.
두 주요정당간 과열경쟁은 과반수지지를 얻을 것으로 여겨지는 정책남발 결과를 가져올 지 모른다.제3당이 중립주의자들의 표를 끌기 시작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들의 핵심지지자들을 버리고 더욱 극단적이 돼갈 지 모른다.
우리는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핑계삼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우리의 본질적 문제는 유권자들에게 무료점심은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데 있다.<미 위스콘신대 교수><정리=이건영 뉴욕 특파원>
1995-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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