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대사관 소속 최승진 전행정관의 외무부 문서변조혐의 사건과 관련해 한국과 뉴질랜드 정부간에 외교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은 양상은 유감이다.

한국정부가 이동익 주뉴질랜드 대사를 소환한 첫째 목적은 최전행정관 문제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의 책임을 묻는 데 있다고 외무부는 밝히고 있다.당연한 조치다.그렇긴 하지만 정부의 이대사 소환이 최씨의 송환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뉴질랜드정부에의 항의표시라는 부분이 유독 강조되고 있는점이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정부가 후임자를 임명치 않고 대사를 소환한 것은 하나의 외교적 의사표현으로 봐야할 것이므로 이런 인상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매키넌 뉴질랜드 외무장관도 『이대사 소환은 최씨에 대한 난민심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불만표시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상대국 정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뉴질랜드 정부가 이 문제를 인권차원에서 보려하고 있지않나 하는 점이다.최씨 사건은 비록 외국공관에 파견된외교관의 신분이었다고는 하나 한 외무부소속 직원의 단순한 문서변조 사건이다.그리고 뉴질랜드 정부도 인정하듯이 한국과 뉴질랜드간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국 국내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두 나라에 공히 이로울 게 없다.뉴질랜드 정부는 유엔난민조약의 당사자로서 난민심사 절차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뉴질랜드 정부가 최근 보인 태도는 적절치 않았다는 인상을 받는다.

뉴질랜드 정부는 좀더 적극적으로 최씨 송환에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한국정부도 후임대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발령해 양국관계가 원만히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거듭 말해두거니와 최씨문제는 인권문제가 아니다.이 일로 양국이 불편해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