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상환·경수로 안전 등 논의/북 “부대시설 확대” 요구가 장애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예상외로 이틀만에 순조롭게 마무리됐다.짧은 회담 일정이었지만 양측은 각자 마련한 경수로공급협정 초안을 교환함으로써 이번 회담의 5대 쟁점인 ▲경수로 부대시설의 범위 ▲대금 상환방법 ▲공사중 또는 완공후의 문제점에 대한 배상 ▲양측의 의무사항 이행 ▲경수로 안전등에 대해 대체적 의견접근을 보았다.쟁점별 이견과 절충 가능성등은 다음과 같다.

▷부대시설 범위◁

지난 6월13일 타결된 콸라룸푸르 경수로협상에서 「국제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범위내에서의 지원」이라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KEDO측은 여기에 경수로 부지 조사 및 정리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고,이미 시행중이다.그 이상의 추가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이 KEDO의 입장.그러나 북한측이 요구하는 부대시설의 범위는 매우 크다.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요구사항은 경수로모의작동장치(시뮬레이터),핵연료공장,경수로발전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화력발전소에 이르는 송배전 시설,도로·항만 건설등 10여가지에 이른다.

이러한 조건을 다 들어준다면 KEDO의 추가부담은 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금상환 방법◁

북한에 대한 경수로 건설 사업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유례없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따라서 대금 상환도 우리정부와 한국전력간의 상업계약을 통해 이뤄진 울진 3·4호기 건설과는 다른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일단 경수로 건설사업은 유상이라는 원칙만 잡혀있다.이를 10년 거치로 할 것인지,20년거치로 할 것인지,분할상환인지 혹은 현물상환인지 하는 등의 구체적인 문제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배상◁

경수로 건설 도중 한국측의 정치적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우려해 북한측이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이다.북한측의 사정이 아닌 이유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미국이 보장하라는 것이 북한측의 요구.이와함께 공사중,그리고 공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사고에 대해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와 관련된 세부항목도 포함될 전망이다.

▷양측 의무사항◁

북한측의 가장 큰 의무사항은 역시 핵시설 동결과 미신고시설에 대한 핵사찰 이행이다.이와함께 신포에 들어갈 한국등 KEDO의 공사관계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북한의 의무 가운데 하나다.물자와 인원이 판문점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도 논의됐다.

▷안전◁

KEDO는 신포에 건설될 경수로 발전소의 안전수준은 참조발전소인 울진 3·4호기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북한측에 통보했다.울진 3·4호기의 안전수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 및 미국 원자력발전소의 수준과 동일하다.북한측은 체르노빌 사고등을 예로들며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콸라룸푸르=이도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