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생산성 극대화 위한 고언

올해 정기국회가 1백일 회기로 오늘 개회된다.63조원의 새해예산안과 1백75건의 법안등을 심의 처리할 책무가 막중하다.정치권이 4당체제로 재편된 뒤 처음 열리는 국회다.내년 4월의 15대총선을 앞둔 14대국회의 마지막 예산국회이기도 하다.벌써부터 4당이 치열한 정국 주도권싸움을 벌이는 총선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화합의정에 대한 요구 절실

구시대적 정쟁을 재연할 우려와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국가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생산적인 화합의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절실하다.21세기를 5년 앞두고 광복50주년을 마무리하는 지금,50년 가까이 계속해 온 극한투쟁의 후진적인 파행국회로는 국민소득 1만달러,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와 수준에 걸맞는 국정을 감당할 수 없다.민생증진과 국가발전의 호기마저 놓치게 될 것이다.우리국회도 1백77번째의 연륜을 쌓게된 이상 이제는 지금까지와 같은 대결위주의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화합의 평화스러운 정치를 보여야 한다.국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발전을 적극 뒷받침하는 성숙한 국회상을 보여야 할 때다.

그러자면 먼저,사회의 평균적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욕설과 몸싸움의 저질행태는 이번 국회부터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정연한 논리와 깊이 있는 토론으로 질적 우위를 추구하지 않고 시정인들을 무색케하는 고함과 패싸움,주먹질을 벌이는 일체의 폭력은 추방되어야 할 것이다.이번부터 유선방송을 통한 의정중계가 시작되는 만큼 사회에 모범이 될 교양있는 말과 젊잖은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한다.

○공전·변칙 파행 되풀이 안돼

다음으로,운영의 정상화를 강조한다.지금까지의 국회운영은 당리당략의 볼모가 되어 공전과 변칙의 파행을 되풀이해왔다.국민의 부담과 국가의 살림살이를 담은 예산안과 주요법안들이 정치인들의 이해가 걸린 정치의안에 밀려 수박겉핥기의 부실심의로 끝나고마는 본말전도의 운영을 예사로 해왔다.이번에도 국민회의측이 최락도의원의 비리혐의구속을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석방결의안을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정기국회의 전과정에 불참하겠다고위협하고 있다.이는 지양되어야 할 구태다.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비리혐의의 변호주장을 그처럼 공공연히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예산심의와 입법,국정의 감시등 국회본연의 엄중한 책무를 비리의원석방을 위한 흥정무기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국민들은 어느 당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하는지,총선을 의식한 인기전술을 쓰는지 주의 깊게 살필 것이다.

○「미래로 세계로」뒷받침 해야

마지막으로,국가적 차원의 주제가 국정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국민들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미래로 세계로」의 국가적진로를 국회가 적극 뒷받침해야지 정파이기주의의 집착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미래를 가로막는 과거의 지나친 쟁점화나,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국민간 대결과 갈등을 부채질하여 국력을 분산시키는 것은 국제경쟁력의 강화는 커녕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국회는 미래를 향한 국가발전과 민생안정의 의지와 힘을 키우는 용광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국회가 수임받은 예산안과 법안의 깊이 있는심의와 처리에 힘을 쏟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다.예산과 법안이야말로 국민부담의 경감과 중소기업지원,교육예산확충,사회간접자본시설등 구체적인 국리민복의 프로그램임을 명심하여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총선위한 폭로·인기전 말라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내년 총선을 앞둔 국정논의의 왜곡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유권자의 표만 의식하여 낡은 폭로전술이나 인기영합자세로 시종하거나 선동과 투쟁정치의 구시대적 선명경쟁에 몰두하는 일은 여야가 제발 그만 두기 바란다.구태의연한 행태는 총선에서 엄중한 국민심판을 받을 것임을 인식하여 정정당당한 자세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